병원·의원·약국 수가인상에 추가소요재정 6718억

• 공단-의협·병협·약사회 급여비 계약 체결…평균 2.22%↑

내년 병원과 의원, 약국 3개 유형과 조산원, 보건기관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분은 6718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들 유형의 평균 수가인상률은 2.22% 수준으로, 추후 건정심에서 결정될 치과와 한방 분까지 포함한 규모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3일) 새벽까지 마라톤 수가협상을 벌이고 가계약에 성공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약사회를 비롯해 5개 의약단체 계약 내용을 오전에 재정운영위원회에 심의, 의결받았다.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에 성공한 유형은 총 5곳으로 병원과 의원,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이다.

이번 계약으로 추가소요재정은 6718억원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소요재정을 고려해 지난해 2.36%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7개 유형 중 치과와 한방을 대표하는 치과협회와 한의사협회는 공단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치협과 한의협과의 최후 협상에서 제시했던 2.3% 수준의 인상률까지 포함해 총 추가소요재정분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진료비 등 제반 통계자료와 외부 전문가에 의뢰한 자체 연구결과를 반영해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5개 의약단체에 부대조건으로 이른바 '목표관리제'와 맥을 같이 하는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분담제(가칭)' 등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이번 계약 결과는 오후 3시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