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시행 후보완 정책' 좀 지겹지 않나

목 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말이 있다.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수가조정방안 설명회도 딱 그 짝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대전 을지대학병원에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관련 수가조정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4일간 대전, 부산, 광주, 서울 등 4개 도시에서 돌아가면서 열린다.

비급여 제도개선에 따른 수가조정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온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감소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수가체계 조정 등로 인한 손실액은 7460억원, 손실보전액은 7940억원이다. 정부는 비급여 제도개선으로 인한 병원들의 손실분 만큼 보존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보존 방식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손실이 나는 부분을 채워주면 쉽겠지만 정부정책은 만만치 않다. 병원들이 수가인상, 신설부분을 찾아 손실분을 스스로 보존 받으라는 방식이다.

결국 비급여 제도개선으로 인한 손실보존은 각 병원 보험 심사 담당자들의 몫이됐다. 시간은 많지 않다. 8일 정부정책이 발표되고 제도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23일. 그동안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만큼을 채울 수 있는 수가를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일까. 15일 대전 을지대학병원에서 복지부, 심평원, 병협이 공동으로 개최한 비급여 제도개선 설명회는 '도떼기 시장'을 방불케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1시간 동안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료 제도개선에 따른 수가조정방안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병협 관계자는 "1시간 안에 강의가 끝났지만, 1년 동안 정부와 머리를 맞댄 우리가 봐도 어려운 내용"이라며 "선택진료 개선에 따른 수가조정안은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기도 하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정부와 머리를 맞댄 병협 관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수가조정방안을, 처음 접한 병원 보험심사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병원에 맡게 풀어내야 하는 시점이 왔다.

충남대병원 보험심사팀 관계자는 "수가조정방안을 하나, 하나 읽지 않으면 우리병원에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린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반응은 결국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가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이전 공청회 등을 통해 병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면 어땠을까. 제도 시행 20여일 전에 정부정책이 발표되는 일은 앞으로 사라져야 한다. '선시행, 후보완' 정책 좀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