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관련 9일 현안보고…법안소위는 10일부터

• 복지위, 2월 임시회 일정 잠정확정…업무보고, 내달 2일

복지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연내 개편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오는 9일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진위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또 10~11일 이틀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안 위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복지부와 식약처 업무보고는 내달 2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월 임시회 상임위 의사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먼저 오는 9일에는 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논란과 관련해 현안보고를 받고, 신규법률안을 상정한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부터는 보육시설 아동학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복지위는 또 오는 10~11일 이틀간 법안소위를 열고 주로 식약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개정안은 이 때 다뤄질 예정이다.

복지위는 이어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오후에는 원폭피해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정법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내달 2일 오전에는 국가알코올피해예방법 공청회를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