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보건부 신설 주장이 '소원수리?'

최근 KDI 윤희숙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동아광장' 논설에서 "메르스 대책, 소원수리 기회로 삼지 말라"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을 분리한 보건부 신설이나 복수차관제 도입 주장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의하면 소원수리는 '불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요구 및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시정요구를 건설적인 부대운용을 위해 검찰관이 받아서 처리하는 행위(군사용어사전)'로 정의돼 있다.

메르스 사태는 한국 의료체계의 허점을 또 한번 낱낱이 보여줬다. 초기 대응부터 확산방지까지 곳곳에서 부실이 존재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정부도 상당부분 시인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의료쇼핑과 간병, 문병문화, 다인병실 등을 메르스 확산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는 문화적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는 보건의료체계상의 한계와 무능력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의료계가 보건부 독립을 이야기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것은 바로 이런 한계와 무능을 바로잡을 대안으로 전문성 강화와 보건분야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필요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메르스 사태를 빌미로 한 임기응변식 잔꾀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오랜기간 지적돼 온 사안이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가장 고통받고 두려움에 떤 건 국민들이다. 의약계는 직능의 전문성을 살려 이런 고통과 두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신했다. 메르스 확진환자의 상당수가 의료인이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윤 연구부장의 주장처럼 의료계 등의 보건부 독립 또는 신설 주장이 '소원수리'라면 맞다. 그러나 대가성 보상이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푼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매도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한국경제에 기고한 토론문에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고, 보건의료 관련 업무는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다. 그 결과 종합적인 조정기능이 미흡할 뿐 아니라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결정이 많아졌다. 예산편성도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사실 복지와 의료는 점점 더 긴밀하게 결합되고 이들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는 국가의 미래전략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윤 연구부장은 주장은 타당하다.

하지만 현 상황은 보건 쏠림현상이 심해 보건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보건복지부가 보건분야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실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인터뷰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보건분야는 노동의 산재, 환경의 기후변화 등 환경보건, 교육의 학교보건 등 각 부처로 산재돼 있다. 국민들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보건소조차 지자체 소속으로 보건복지부와 결합력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돼 사실상 이원관리체계로 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조차 막지 못했다.

결국 이번 메르스 사태야말로 이런 문제를 꺼내놓기에 시쳇말로 '딱' 좋은 시점이다.

우리는 지금 메르스 사태를 통해 확인된 부실을 유발한 원인이 무엇인 지 주목해야 한다. 보건부 신설이나 복수차관제 도입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안론이지만 이 대안은 부실의 원인을 대수술하자는 의미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소원수리'라는 통로가 있다면 그 것을 이용해서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