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장부 고의 조작...국고지원 1조7천억 축소"

• 최동익 의원, 예상수입액 추계 때 가입자증가율 등 미반영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추계할 때 가입자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을 고의로 반영하지 않아 국고지원액을 줄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는 '고의적인 건강보험 재정 장부 조작'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5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산정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예상수입액 추계에 중요한 변수인 가입자증가율과 보수월액증가율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가입자 증가율의 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누락시켰다. 또 보수월액 증가율은 2012년~2013년까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준 보다 낮게 반영하거나 일부만 반영했다가 2014년부터는 이조차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재부가 2012년부터 반영하지 않은 가입자 수는 실제로 2012년 2.47%, 2013년도 2.24%, 2014년 2.58% 증가했고, 보수월액은 2012년 4.55%, 2013년 2.38%, 2014년 2.77% 늘었다.

이런 정부의 고의적인 변수조작으로 인해 정부의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는 2012년 4조8826억원, 2013년 4조3206억원, 2014년 4조1940억원으로 총 13조3972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건정심의 예상수입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더라면 실제수입액과의 차이는 훨씬 줄어들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2012년 & 8211;6,836억원, 2013년 & 8211;6,048억원, 2014년 & 8211;4,779억원으로 총 1조7,663억원이나 되는 건보지원금을 줄일 수 있었다.

최 의원은 "보험료율 1% 인상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신규 재원규모가 약 4000억원이다. 정부가 지원금을 제대로 줬더라면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1%p정도 낮출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개선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산출 때 가입자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은 역시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가입자와 보수월액 증가율도 반영되지 않은 채 올린 건강보험지원 예산액을 기획재정부는 7303억원이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재정에 지원되는 건강증진기금의 2014년도 대비 인상분 만큼의 금액을 삭감시켜버린 것이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추계하다보면 실제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고의로 예상수입액 추계를 조작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놓고도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액에 대해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하자는데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