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부당지정, 환자 주머니서 914억여원 나가

• 이종진 의원 "복지부, 환급 않고 과오 덮기 급급" 지적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진료 비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 계획이 수립됐지만, 정부가 오히려 선택진료의사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13일 기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선택진료 의사는 14개 병원총 315명으로 집게됐다. 이들이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은 총 915억3972만원.

선택진료비는 3대 비급여 중 하나로 정부 또한 재난적 의료비와 함께 해결 과제로 꼽은 사항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선택진료 의사비율은 기존 80% 수준에서 67%로 축소할 것을 발표했는데, 이와 함께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요건 또한 대학병원과 협력병원, 일반종병 조교수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조치였지만, 정작 그간 병원들이 부당하게 징수해 온 해당 선택진료비 환수는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부당하게 지급된 선택진료비에 대해 보다 성실한 해명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