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율 또 떨어져…의사 계도 왜 안시키나"

• 최동익 의원, 복지부 질타...사무장병원 현지조사 방치도 도마 위

"의사들이 제네릭 대체조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동일성분·동일효과 약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복지부는 뭐하는 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소극적인 보건당국 담당자에게 실랄하게 비판을 가했다.

최 의원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건보공단-심평원 합동 국정감사 현장에서 강도태 복지부 국장을 불러 대체조제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소극적이거나 방치하는 이유에 대해 따져물었다.

대체조제율은 과거 0.081%에서 올 들어 0.07%로 되려 떨어졌다. 정부와 심사평가원이 지속적으로 대상 약제를 늘리고 활성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의-약 갈등을 중재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

최 의원은 강 국장에게 "의사들이 내게 '대체조제 약제(제네릭)는 동일성분과 동일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체조제 약제 대상인 동일성분과 동일효과에 대해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강 국장은 "성분과 제형 모두 같은 약제를 말한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의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과 다른데) 복지부는 이에 대해 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주지 못하고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를 위한 현지조사 대상 약국을 선정해 놓고 조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최 의원은 "2012년 선정기관도 나가지 않고 있는데, 병원이 재산을 다 팔고 처분하고 숨길 시간을 주는 이유가 뭐냐"며 "복지부가 불법을 저지른 병원들과 뒷거래를 한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