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 협의체 막바지 회의…합의문 도출 임박

• 의료일원화·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논란 쟁점

추무진 의협회장(중앙)과 김필건 한의협회장(오른쪽)

5차 회의까지 비공개로 일관하던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가 합의문 도출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열린 5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의료일원화 추진 제안문을 제출했고,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학회는 합의문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계가 논란 쟁점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한의계는 의료계 중심의 의료일원화 추진을 반대하면서 합의문 도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각 단체 입장을 서로 파악한 만큼, 지난 3개월 간 5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의 결렬 선언 보다 합의문을 도출해 발표하자고 제안했다는 전언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계와 한의계가 겪고 있는 직능 갈등 해소를 위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의협·의학회·한의협·한의학회는 9월 3일 1차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의사단체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의협이 "의사단체가 협의체 진행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와 내용은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논의 내용에 대해 침묵해 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협의체 막바지 분위기...서로 다른 입장 조율될까

의협과 의학회는 지난 19일 5차 회의에서 2015년 12월 14일부터 4개 단체가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복지부를 특위 간사로 4개 단체가 교육과정 통합, 면허통합 등을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진행해 제반 제도를 정비하자는 복안이다.

의료일원화 추진 원칙으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는 현 면허제도를 유지 ▲의료일원화 특위 구성 등이며, 세부추진 원칙으로 ▲의료일원화 공동 선언 시 한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 및 교육과정 통합 ▲의료일원화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영역 침범을 중단한다 ▲향후 의료이원화 제도 부활은 논의하지 않는다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의협과 의학회는 의료일원화 완료 시까지 업무영역 침범 중단이라는 선을 그으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차단했다.

하지만 한의협과 한의학회는 동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번 협의체 구성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의협은 한의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부분을 협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의협 산하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해체와 2045년까지 의료통합 등의 방식으로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는 계획이다.

의료계와 한의계 간 한의사 현대의료긱 사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최종 합의문 작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