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안 처리…"농·어업분야 1조6천억 지원"
- 최은택
- 2015-11-30 17: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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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서 승인…제약분야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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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실질적 타결선언 이후 1년여 만인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비준동의안 마련 협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승인하기로 합의했었다.
피해산업으로 꼽히는 농어업 분야에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을 지원하는 보완대책 마련이 핵심이었다. 지원액에는 금리인하, 세제혜택 등 간접 지원도 포함된다.
국회는 이날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한편 한중 FTA 협정은 제약분야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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