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신약개발 국가 지원근거 명문화"…입법추진

• 함진규 의원, 제약산업육성·지원법개정안 발의

정부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신약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5일 개정안을 보면, '국가가 희귀난치성질환 신약 연구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문화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약산업육성지원법에 근거해 조성된 기금 등을 통해 희귀질환치료 신약개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희귀질환관리법에도 복지부가 희귀질환의 예방과 진단, 치료기술 발전과 치료의약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연구와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함 의원은 "세계보건기구는 인구 100만명당 약 650명에서 1000명 사이의 질병을 희귀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희귀질환의 종류는 7000여 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국내 희귀질환 환자수는 13만명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중 134종 2만6000명만 등록돼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희귀질환은 치료기술의 부재, 지속적인 치료기간으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국가와 제약사의 희귀난치성질환 등에 대한 신약개발 투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의 예방과 진료를 위해 희귀질환 신약 연구에 대한 지원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의 신약개발 투자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라고 입법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