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료기기·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에 담긴 내용은

• 복지부, 의협-한의협에 합의문 제안...양 단체 입장차 확인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의료일원화 작업 착수 내용을 담은 합의문 초안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과 한의협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실상 지난 11월 19일을 끝으로 중단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의 결과물 도출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 의협과 한의협은 합의문 또는 제안문을 복지부에 제출했고, 복지부는 의협의 요구사항인 의료일원화와 한의협의 요구사항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모두 담은 합의문 초안을 작성한 것이다.

합의문에는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이 이뤄지는 2030년 이전에는 의료와 한방의료간 교류를 촉진하고 교차 진료행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사의 한방의료 진료행위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도 포함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복지부의 합의문과 관련, 의협과 한의협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의협은 합의문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한의협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뺀 합의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계의 경우, 내부에서 조차 의료일원화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묶어서 논의하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의료계 모 관계자는 "합의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오로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해야 하는 시점에서 의료일원화로 책잡힐 일을 왜 하느냐"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에 전달된 합의안은 복지부가 한의사 편을 들기 위해 마련한 중재안"이라며 "의료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협상은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지금은 의료일원화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복지부로부터 전달받은 합의문을 수정·보완한 제안문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의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의료일원화를 2025년까지 제도화하자는 등을 바탕으로 한 제안문을 작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