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웰다잉법 본회의 통과 매우 뜻깊은 일"

• 말기환자 품위있는 죽음 선택...의료비 절감도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9년간 우여곡절 끝에 '웰다잉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매우 뜻 ??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보다 확산돼 말기환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한 채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료비 역시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실제 2013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말기암환자가 사망 전 3개월 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 의료비(7012억 원)는 사망 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1조3922억 원)의 5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말기환자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암환자 외에 기타 질병의 말기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말기환자 완화의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은 김 위원장의 법률안과 다른 6개 법률안이 병합 심사돼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