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재정절감…대체조제 간소화법 국회는 뭐하나"

• 서울시약, 성명 내어 최동익 의원법 국회통과 촉구

"1조원 재정절감된다는데 국회는 뭐하고 있나."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 성명을 내어 대체조제 간소화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계류 중인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의 본회의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대체조제 간소화법은 특정 직능단체의 반발 속에서도 힘겹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바 있다"며 "그러나 1년이 다되도록 복지위는 대체조제 간소화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약사가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의사·치과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대신 의약품안심서비스(DUR)를 통해 심평원에 통보하면 해당 내용을 의사·치과의사에게 알림으로써 그동안 의·약사간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을 불식시키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대체조제 장애요인을 걷어내 언제 어디서나 조제받을 수 있는 국민의 편의성은 물론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보장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보고서 '대체조제 현황 분석 및 정책 제언'에서도 2013년 기준 모든 처방약을 저가약으로 대체 조제할 경우 약 1조10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사회·경제적 이익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발의된 대체조제 간소화법안이 19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없이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국민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19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대체조제 간소화법이 하루 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