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파마 해외 특허분쟁 스토리, 인터넷 클릭으로 OK

• 식약처, 연내 미국·유럽·일본 특허판례 정보제공 추진

정부가 글로벌 빅파마 간 해외 #특허분쟁 사례를 국내 제약사들에게 직접 소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영어·불어·일어 등 언어장벽으로 접근이 쉽지 않았던 해외 주요 판결을 인터넷을 통해 편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성이 높거나 과거 글로벌 제약계 핫이슈였던 의약품들의 특허소송 동기, 승·패소 결과, 주요 쟁점 등을 해석한 '의약품 해외 특허판례 조사·분석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즉 로슈, 노바티스, GSK, 화이자, 베링거인겔하임, 다케다, 암젠 등 제약사 간 상표권이나 의약품 물질·용도·조성물 특허 등 법정다툼이 벌어진 사례를 식약처가 직접 취합해 주요내용 등을 국내사들에게 친절히 소개하는 사업인 셈이다.

이는 최근 식약처가 멕시코·콜롬비아·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주요국가 의약품 특허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 국내 제약산업 수출경쟁력 제고에 나선 것과 맥을 같이하는 움직임이다.

현재 식약처는 약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30여개 주요 의약품에 대한 미국·유럽·일본 등 제약선진국 특허분쟁 사례를 분석할 외주사 선정에 나섰다.

오는 10월 연구를 마친 직후부터는 해외 판례를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가특허인포매틱스 특허목록에 등재된 제품 등 제약사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의약품의 해외 특허분쟁 판례가 우선 선정될 전망이다.

특히 해외 특허법원 등 사법부가 최종 확정한 판결문 원서의 한국어 해석을 기초로 특허분쟁 발발 이유, 주요 쟁점, 법원 판결·판단 이유, 시사점·함의 등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또 허가특허인포매틱스에 별도 메뉴와 코너를 신설해 제약사와 특허전문가들이 온라인·모바일 등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해외 특허사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글로벌 특허판결문을 한글화하는데서 더 나아가 분쟁 경위·결과·재판부 판단이유·시사점 등을 조사해서 국내사에 공개한다"며 "올해 첫삽을 떴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의약품과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특허사례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