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에 조인성…시민단체 반발

• 시민단체들 "공공의료 담당 적임자 아냐...부적절한 채용"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에 내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에 1일자로 임용됐다.

조 단장은 2일부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했으며, 현재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 단장의 임용을 반대하는 시선도 만만치 않다. 개원의 및 의료계 이권을 대변하던 인물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적합하겠느냐는 비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료원은(원장 김민기)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모집공고를 냈다.

지난 1월 제정된 서울시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은 2014년 7월 조례 제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됐는데, 서울의료원이 이 사업을 위탁받으면서 공고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와 관련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와 새서울의료원분회는 "공공의료지원단장은 공공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역량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며 "조인성 씨는 개원의 및 의료계 이권을 위주로 활동하면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해 제39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 3위로 낙선한 조 단장이 후보당시 내세웠던 공약을 문제 삼았다.

의료연대는 "조인성 씨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의료기관 현지실사 및 청구급여비 삭감 개선 등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운영구조를 의료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등 직역 중심의 편향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공공의료와 무관할 뿐 아니라 공공의료를 훼손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단장이 공공의료지원단장 임용권자인 김민기 병원장과 같은 중앙의대 출신이라는 점도 발목을 잡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참의료실천을위한청년한의사회·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과 조인성 씨의 관계 및 인사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단장 적임자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조인성 씨는 공공의료분야 종사 경력이 없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공공성과 배치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향후 서울시 공공의료사업을 지극히 공급자 중심의 이해 반영이나 의료기관 이익 배분의 영역으로 간주될 위험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