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의·정협의 재개…의료정책발전협의체 첫 만남

• 복지부 "정부·의료계 신뢰 찾자"-의협 "숙제 푸는 자리로 발전"

의료정책발전협의체 1차 회의가 9일 오후 4시에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년 만에 만나 오늘(9일) 오후 4시 제1차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복지부를 대표해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이고운 건강정책과 사무관, 이상진 건강정책과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보험정책과장, 김영학 보험정책관 서기관, 임강섭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의협 대표로는 김록권 상근부회장, 이필수 전남도의사회장,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 서인석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협의체가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 간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의료정책을 다시 고민하고 국가의 보건의료 미래를 함께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미래 발전적인 고민을 함께 하자"며 "공백동안 여러가지 진행된 사항이 있었지만, 앞으로 속도감 있고 내실있는 성과를 이뤄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왼쪽)과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이 의료정책발전협의체 대표로 참석한다.

지난 2014년 제2차 의정협상 이후 정부와 의료계는 38개 과제 가운데 ▲전공의 최대 수련시간 단계적 하향 조정 ▲수련환경 개선위한 8개 협의사항 이행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 재추진시 사전 협의 ▲대진의 신고절차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3개월 이상 의료기관 휴업시 자동 폐업규정의 예외 마련 ▲예방접종비용 상환기간 개선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활성화에 활용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입법 ▲보험심사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강화 등 12개 과제를 이행했다.

김 정책관은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 관계를 구축하자"며 "이 모임을 통해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서로 이해하고 나은 정책 방향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록권 상근부회장은 "지난 2년의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건강, 의료전달체계, 의료정책 등의 의제를 가지고 함께 논의를 해나가자"고 답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남과 북도 서로 대화하고, 함께 살아갈 길을 찾고 있다"며 "우리도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국민건강이라는 커다란 의료제도의 틀 안에서 숙제를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