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 "건보료 부과체계 뾰족한 방안 못찾아 고민"

• 김상희 의원 업무보고 질의에 답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방안과 관련, 뾰족한 대안을 못찾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2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내고 적은 사람은 덜 내야 하는 구조로 가는게 합당하다며,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추진 상황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현 체계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국민수용성도 낮다. 지속가능성도 봐야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문제가 많아서 아직 뾰족한 방안을 못내고 고민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