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개시 환자-의료인 간 완충역할 기대"

• 권덕철 실장 "원격의료 국회 논의과정서 보완"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분쟁절차 자동개시가 환자와 의료인 간 분쟁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고혈압 등 만성질환 전화상담 시범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7월 시행은 어렵다고 했다.

권 실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권 실장은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은 사실 의사들도 원했다. 자동개시 유무에 의해 달라질 건 없다"면서 "지금도 필요하면 소송으로 간다. 오히려 자동개시가 당사자 간 완충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실장은 "의료계 우려는 이해한다. 다만 심리적인 부분이 큰 것 같다"면서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 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권 실장은 "그동안 벽오지 등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해왔다. 시범사업을 지켜보면서 의료계도 정부의 진심을 알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논란이 가장 큰 대도시 만성질환자 허용부분은 국회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출된 법안에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나 원격의료 병원급 혹대 등 의료계가 걱정하는 내용은 모두 빠져 있다. 한마디로 일차의료의 새로운 경영모델"이라며 "추가로 제기되는 우려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안정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의정협의와 관련해서는 의-정 간 신뢰회복을 거론했다.

권 실장은 "3년전 보건의료정책관 시절에 의정협의를 시작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상호간 진정성을 이해하게 됐고, 신뢰도 회복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에) 진전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꾸준한 교감과 대화를 진행해왔고, 19대 국회 때는 행정처분 시효법, 폭행방지법 등 의료계 요구가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런 것들이 쌓여 상호 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 실장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전화상담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은 7월 중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실무차원의 준비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