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약 "규제개혁 빙자 3대개악 추진 반대"

• 이사회 열고 회원 행동강령·성명서 등 채택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지난 15일 시약사회관에서 2차 이사회를 열고 규제개혁 빙자 3대 개악저지를 위해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시약사회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2대 행동지침을 마련해 회원약사에게 전파하기로 했다.

먼저 전 회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의무화와 활성화를 통해 환자 대면의 원칙 훼손을 막고 의약품의 독성과 다양한 문제점을 공유해 정부에서 쉽게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 하겠다는 판단을 유보하도록 자료를 누적해 나가자는 것이다.

또한 1회원 1국회의원 후원을 통해 약사와 약사회가 앞으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단순히 직능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대국민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은진 회장은 "원격화상 투약기, 제조관리약사 의무고용 폐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국민편의로 거짓 포장된 약사 직능의 근본을 흔드는 정책으로 결국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일혁 감사도 "전향적 합의 등으로 이미 실패한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며 "지부와 대한약사회는 제 2의 매약노가 되지 않도록 현안 방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최근 제조관리 약사의무 고용 폐지, 제약, 바이오분야 등을 겨냥해 약대 유사학과 개설을 추진하는 대학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회의에 앞서 30년이상 장기 개설회원인 김홍, 오명환, 김태선 약사에게 표창장과 약사회 순금뱃지(gold badge)를 부상으로 전달했다.

성명서 전문

대한약사회 경기도지부 고양시 약사회 이사 일동은 원격 화상 투약기 도입, 제조관리 약사의무고용제 폐지,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획책에 반대하며, 추진 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동 정책은 국민의 건강권 그리고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직능을 외면하고 오로지 대기업 위주의 경제논리에만 급급한 편파적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이다.

첫째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대면 원칙을 무너뜨리는 원격 화상 투약기 도입 획책은 기업의 이윤과 시장에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넘기려는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이다.

이는 약사 직능과 자판기를 동일 시각으로 보는 약사 직능을 말살 시키는 정책이며, 기계의 오작동, 의약품의 변질, 도난, 약화 사고시 책임 소재의 모호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둘째 제조관리 약사의무 고용제의 폐지는 이미 약학대학 6년제가 시행되고, 인원도 늘어나 포화상태인 약대에서 무수한 전문 인력이 배출되고, 국가의 미래가 담보된 전문성을 키워 나가기에 충분한 기반이 확보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흐름에 역행하면서 일선 전문가를 정면으로 배제하여 의약품의 품질관리와 바이오 제약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이다.

셋째 안전 상비 의약품 품목의 확대는 이미 기존 안전 상비약에 대한부작용 보고가 도를 넘는 판국에 품목을 확대 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양면성인 독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기업의 이윤만 챙기려는 약물 오남용 정책이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단체와 국민과의 토론회나 타당성 검토 연구 한번 없이 허용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고양시 약사 이사회 일동은 현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약사회와 경기도 약사회는 현명하고 강력한 리더쉽으로 한치 부끄럼 없이 약사 미래를 마땅히 책임질 것을 주문한다. 더불어 고양시 약사회 회원은 약사회 일원으로 주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 한다.

2016년 7월 15일 고양시약사회 이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