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전 의원 "화상투약기처럼 무논리 법안 안돼"

•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 특강 "의약사 등과 파트너십이 중요해"

김용익 전 의원이 28일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최근 정부가 약국앞에 약 자판기를 설치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밤에 소화제를 사기 위해 약사하고 화상통화를 하라는 얘긴데 논리가 없다."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8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 춘계학술대회 조찬세미나를 통해 '19대 국회에서의 활동과 향후 의료계의 과제'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의한 화상투약기 법안과 관련, 향후 의료계에서 논리가 없는 법안을 내놓으면 안된다며 "보건의료 법안의 채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합성, 과학성, 윤리성, 실현 가능성, 관련집단의 역학관계를 고려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도록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치인도 이익만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의협의 말을 듣기보다 의협 자체를 분석할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로비로 해결되는 문제는 낮은 차원의 정치문제 일 뿐"이라며 "담론이 로비보다 중요하다. 작은 정책은 로비로 가능하지만 높은 차원의 정치문제나 규모가 큰 정책 과제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수가체계 전체를 바꾸는 것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담론 속에 시작돼야 하는 것으로, 의사 출신 장관, 국회의원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얘기다.

그동안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면 10명 중 9명이 수가 이야기만 할 정도로 수가라는 의제에 함몰되어 있고,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 같은 태도를 고수하는건 문제가 있다"며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는 분명이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행동들이 있기에 책임소재가 다양할 수 있는 것을 인지하고 넓은 시야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시적인 사안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안과 의사들이 안경사법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를 일방적인 주장만을 통해 목소리만 키울 것이 아니라 외국의 안과의사와 안경사의 관계, 교육배경과 내용 등을 잘 조사를 해서 반박해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사회 속에서의 의사 집단과 의사단체로서의 의사협회의 역할 또한 언급했다.

김 전 의원은 "현재의 안정된 의협 지도부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의사 집단은 사회 속에서 존재하면서 인적자원은 넘치는 반면 사회적 자본이 없기 때문에 대정부, 대국민, 대정치권에 대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해서는 의료계 내부의 다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의사들은 약사나 간호사, 의료기사등 타 의료인에 대해서도 강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