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의지 실종...복지부·식약처 산하 19명"

• 최도자 의원, 방만한 인사관행 개선해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과 공직유관기관 25개 중 13개 기관에 19명의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복지부 퇴직공직자가 10개 산하기관에 15명, 식품의약품안전처 퇴직공직자가 3개 기관에 4명 각각 근무중이었다. 이들은 모두 퇴직 후 3년 이내에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퇴직한 A씨의 경우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재취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청장으로 2015년 5월17일 퇴직한 B씨는 14일 뒤인 26일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원장에 취임했다. 퇴직 당일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인원은 10명(52.6%)으로 절반이 넘었다.

최 의원은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산하 공공기관, 공직유관기관은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기관, 대학과 종합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등을 제외하고는 정부공직자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도 재취업할 수 있고, 취업제한 기간(퇴직 후 3년)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관장 선임 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주무 기관의 제청, 대통령의 임명 등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평가 항목, 후보별 점수 등이 공개되지 않는 까닭도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인사 적체의 해소 수단으로 퇴직 고위공직자들을 산하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시키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공생으로 공공기관의 몸집 불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사실상 실종된 것"이라며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방만한 관피아 인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정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5개 산하 공공기관 등의 정원이 지난 3년간 3344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3년 2만7635명에서 2016년 3만979명으로 12.1% 증가했다.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2013년 4791명에서 2016년 5628명으로 837명이 증가해 조직 규모가 17.5% 커졌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같은 기간 동안 532명이 증원됐다. 당초 1917명에서 2449명으로 28% 늘어난 것이다.

증가율에서는 한국보육진흥원이 2013년 59명에서 2016년 328명으로 269명이 늘어 456%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