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현 정부 들어 공공의료 비중 지속 후퇴"

• 병상수 기준 9.2%로 하락...공공의료기본계획에 확충계획도 실종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데다, 올해 수립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도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아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실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 비중 추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2007년 11.8%에서 2012년 10.0%, 2015년 9.2%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기관수 기준으로도 2007년 6.5%에서 2012년 5.8%, 2015년 5.5%로 감소세다.

이는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치다.

남 의원은 "병상수 기준으로 공공의료 비중이 10%미만으로 하락한 건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이며, 이런 추세라면 8%대로 하락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소극적으로 임해 공공의료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뒷걸음치고 있다"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신·변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