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줄이려면 수가-원가분석 전제돼야"

• 건보공단 성상철 "흑자 이유로 국고지원 축소 안될 말"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사진)이 비급여를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공급자에게 적정수가를 담보해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 보험자는 요양기관 원가분석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최근 또 다시 불거진 정부 국고지원 문제는 재정 흑자를 빌미로 축소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 이사장은 오늘(23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건보공단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공식 입장을 피력했다. 국감을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성 이사장의 공식 발언은 여론과 정치권을 환기시키고,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사안들을 재차 공론화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먼저 성 이사장에 따르면 지난 8월을 기준으로 건보재정은 당기흑자 3조2000억원 누적흑자 20조17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 지원금 70% 수령 등으로 흑자 폭이 늘어난 것인데, 하반기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와 3대 비급여 개선 등 신규 사업이 늘면서 올해 말 흑자 폭은 19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이들 흑자분을 보장성강화에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성 이사장은 보장성강화의 큰 걸림돌은 비급여이고, 비급여는 저수가에 기인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보장성강화의 맥인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목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의료공급자의 협조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정수가 합의가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병원 원가분석 사업' 등이 필요하다"며 "공단은 의료공급자들과 함께 허심탄회한 연구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 이사장은 현재 건보공단의 주요 당면과제 중 하나인 국고지원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국고지원은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당장의 재정흑자가 정부지원 축소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축소되거나 없어진다면 국민 부담은 커질 것인데, 실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지원이 없다고 가정한 뒤 추산한 누적적자는 무려 29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이사장은 "하루 빨리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원기준 등을 법률에 담아야 할 것"이라며 "안정적 국고지원을 위해 정부부처와 긴밀의 협의 중이고 적정 준비금 개선안 또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