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 "공공제약 설립은 아직…민-관 긴밀 협조해야"

• 복지부 국감...권미혁 의원, ICER 억제 의견·경평자료 공개 요구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공공제약사 설립보다는 민간 제약사와 긴밀히 협조해 필수의약품 생산·공급을 원활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또 신약 등 보험약가를 결정할 때 심사평가원의 핵심 평가 기전인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값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과 폭증한 일부 약제에 대한 경제성평가 자료 공개에 대해 "보고하겠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26일 낮 2시경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답변에 앞서 권 의원은 식약처가 국가필수안정공급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국가 필수약제와 희귀질환약제 등에 대한 사실상 콘트롤타워를 자임하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역할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식약처는 약품에 대한 허가 과정이나 안전성 담당부처다. 현재 필수약 중 백신이나 특수약의 허가와 안전 업무는 식약처가 하지만, 그 외의 관리와 공급은 복지부 소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제약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난색을 표하며 민-관 협력에 대해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제약사 자체를 설립하는 방안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필수약의 경우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민간 제약사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ICER값 기준에 1GDP(약 2500만원)에서 2GDP로 폭증하면서 제약사들이 신약의 가격을 4900만원대로 맞추는 등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나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진 데 대해서는 암·희귀질환 약제에 대해 제한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비용 대비, 효과를 검증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것 아니냐는 권 의원의 지적과 ICER값을 낮추기 위한 복지부 입장, (ICER값이 폭증한 약제에 대한)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요구에는 "조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소극적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