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개편 회피, 비겁하다"…"조금 더 시간을"

• 국감서 기동민·남인순 의원, 복지부 결정 촉구 압박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발표 미루는 복지부 행태, 비겁하다."

오늘(26일) 오후 5시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의 거듭되는 회피성 발언에 이 같이 호통쳤다.

야당 당론이기도 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장관은 오전부터 거듭 "검토 중이다. 올해 안에 발표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기 의원은 "1년 반을 끌었다. 그렇다면 내년 안에 되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이 또한 정 장관은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기 의원의 '내년'의 의미는 박근혜정부 임기 안에 해결되냐는 것을 의미했다.

정 장관의 계속되는 회피성 답변에 결국 기 의원은 "1년 반동안 논의와 정책적 고려, 의견수렴까지 모두 부족해서 발표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변명이다. 결정할 일만 남은 것인데 왜 이렇게 비겁한 것이냐"고 따져 묻기에 이르렀다.

기 의원의 호통에 정 장관은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고 기 의원은 "차라리 박근혜정부가 부과체계 개편을 포기했다고 발표하라. 종합국감 전까지 결정하라"고 주문했지만 이 또한 정 장관은 "그 때까지 검토 못한다"고 했다.

기 의원은 '판단'과 '결정'을 촉구했지만 정 장관은 '검토' 얘기만 거듭한 것이다.

정 장관은 "기득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분석해보면 어려운 계층에서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이라며 진땀을 뺐다.

이에 기 의원은 "부과체계 사안과 똑같은 대표적인 것이 한국전력 전기료 누진세 사례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결국 대통령 한마디에 바뀐 것 아니냐"며 "같은 문제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피해 가지 않게 결정해야 한다"고 재차 결정을 촉구했다.

뒤이어 질의권을 얻은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질질 끌 필요 없다. 국민 여론 무서우면 국회가 검토하면 된다. 종합감사 전까지 정리해서 가져오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의견과 부과체계개선기획단 개편안의 7가지 시뮬레이션을 대입해 최적의 안 2~3개를 내놓으면 판단 또는 결정은 국회가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였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내부검토를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얼버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