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약품비 지속증가…경제성평가 소홀"

• 권미혁 의원 지적..."제약산업 육성 명목 ICER값 2배 폭증"

박근혜정부가 4대 중증보장성강화와 제약산업 육성책 명목으로 의약품 급여 관문의 핵심인 경제성평가를 소홀히 해 약품비가 전년대비 5% 급증했다고 지적했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약품비 청구액은 2013년 14조 1406억원으로 전년대비 0.16% 증가를 시작으로 2014년도에는 14조7030억원으로 3.98% 증가했고, 2015년도에는 15조4379억원으로 15조원을 돌파했다. 전년대비 5%가 급증한 수치다.

권 의원은 이처럼 건강보험 약품비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제약산업 육성 명목의 영향이라고 봤다.

권 의원은 "약값 적정성의 기준 역할을 하고 있는 '1년 생존을 위한 약값(ICER)'이 국민 1인당 GDP기준인 2500만원 수준에서 2013년 하반기 갑자기 2GDP수준으로 2배 인상되면서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약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이고, 경제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이지 않음. 다만,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시책에 따른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시 제출된 비용효과비를 수용하여 급여로 함'이라는 설명으로 다수의 고가의 약제들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이 같은 정부정책 방향을 무리하게 따르다가 결국 부실검증으로 이어져 비합리적인 급여등재의 사례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희귀질환 치료제인 A약제 가격은 6억원으로 급여화에 성공했고, 대장암 치료제 B약제는 99만원에, 세포치료제 C약제는 1회 70만원에 급여화 됐다고 권 의원은 예를 들어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의약품 인허가와 건강보험 등재는 반드시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건보 지속가능성과 국민건강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