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울산·경기 등 3곳서 '의사 전문가평가제' 개시

• 시범사업 지역서 설명회 개최...울산은 500여명 몰려

광주광역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 3곳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평가제가 2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시범사업에 앞서 세 곳에서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가 열렸는데, 울산 지역의 경우 500여명의 의사회원들이 모이면서 높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지난 16일 첫 번째 설명회를 개최한 광주시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단장이 지역의사회장으로 있는 곳이다. 이날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겸 추진단장은 다나의원 사태에서부터 면허관리제도 특별위원회, 의협과 복지부의 공동기자회견,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면허관리방안 관련 추진경과를 소개했다.

의료계의 자율권 확보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전문가평가제가 피해를 입고 있는 선량한 회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될 수 있다는게 홍 단장의 설명이다.

이날 이스란 보건의료자원정책과장은 광주시의 경우 의사회원들 사이에서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의사회원들은 자율권 확보의 전문가평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전문적 윤리의식 교육 강화, 복지부와 보건소의 적극적인 협조, 중앙회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일선 회원들 사이에서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대해 회의적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울산시의 경우, 임원 및 의사회원 500여명이 참석하면서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문상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의료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는 전제하에 의료인 단체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맡기는 것"이라며 " 평가 대상이 되도,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닌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탈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참여를 하게 된 경기도의 경우 복지부로부터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의료계가 스스로 자율규제를 이행함으로써 의사회원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환자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경기도의사회 소속 회원 가운데 일부는 전문가평가단 구성과 의사회원 처벌 확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김봉천 의협 기획이사는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발생 사태 이후, 복지부의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방안' 발표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과 세 차례의 공청회, 의협과 복지부의 공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김 기획이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집단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존심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자율징계권이 확보되길 바란다"며 "의료인의 품위손상 뿐 아니라 사무장병원과 불법의료생협의 문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