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대선후보에 '약국 공공성 확대' 등 주문

• 약계 유착·특혜 철폐, 의약품 안전 사용 위한 조치 등 10가지 사항 건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는 대선후보로 나서는 이들에게 주문하는 국민건강을 위한 10가지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요구 사항은 ▲약계 유착, 특혜 철폐=의약품 규제 정상화, 국민건강 해치는 관피아 척결 ▲의약품 및 약국의 공공성 확대=공공제약사 설립, 공공심야약국 확대, 공공약료서비스 확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제네릭 의약품 성분명 의무등록제 실시, 비급여 의약품 사용 내용 보고 의무화, 처방 적정화 방안 시행, 의약품 광고 심의 중립화, 안전상비의약품 관리체계 확립 및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의무화 등 10가지다.

건약은 "최근 보건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규정하고 각종 정책적 특혜와 재정 지원을 쏟아 붓고 있다는 점, 첨단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가·중증 질환 치료제들의 개발과 허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것 등 크게 두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은 의료체계와 건강증진에 중요한 도구로서 기능하며 따라서 '어떤 의약품'을 '얼마의 가격'에, '어떠한 방식'으로 환자들에게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는 건강권, 나아가 인권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의약품 허가, 약가 결정, 사후 관리, 급여 결정 등 의약품의 전 생애에 걸친 정부 당국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2013년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 업무를 강화하겠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켰으며 신규 담당부서들이 신설됐고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원칙은 사라지고 각종 특혜와 규제완화만 남아있다"며 "이에 2017년 대선 이후 향후 5년은 의약품 관련 정책에서 각종 편법과 특혜를 벗기고 보건의료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고히 하는 시기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