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공제약 공약화…인센티브-페널티 동시 고려"

• 조원준 더민주 전문위원 언급...식약처, 약업단체 동반협력 강조도

조기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장실패 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대응체계 도입을 캠프 차원에서 당 공약으로 확정할 뜻을 내비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는 공공제약이 희귀·필수약 등 시장실패가 불가피한 약제들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협력하는 민간 제약사들에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 주최로 오늘(6일) 낮 국회에서 열린 '공중보건위기 대응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가한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은 공공제약 도입 필요성과 운영방법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대선 핵심 주자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캠프 차원에서 공공제약 설립을 당 공약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더민주 조원준 전문위원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공제약사 설립 중요성을 당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다. 현재 대선 캠프와 당 간 공약을 논의 중인데, 조만간 의견을 통합해 당 차원의 공약으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전문위원은 보조적 수단으로서 위탁생산 등 민간 차원에서 협력하는 제약사들에 대한 보험약가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 전문위원은 "신약의 사회적 기여도 등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을 거부한 제약사의 직접적인 페널티보다도 다른 영역에서 구조화시킬 수 있다"며 "세재혜택이나 세무조사 면제, 혁신형제약기업과 우수중소기업 선정 등 적극적인 역할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부처사업인만큼 총리실 산하로 두는 설계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총리실 산하 수많은 범부처사업이 부처 책임성 결여 등 문제가 발행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적근거와 실행주체를 명확히 해서 '수건돌리기'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식약처 김상봉 과장(좌)과 복지부 윤병철 과장.

정부 "예산 투자해도 민간 협력 어려워…인센티브·동반협력 중요"

정부 또한 제약사 인센티브 방안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식약처는 작년 희귀약제 민간 제약 위탁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경험하기도 했다.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은 토론 현장에서 "작년에 식약처에서 예산을 확보해 일 필수약제를 제약사에 위탁을 추진했다가 거부됐었다. 자금만 확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무차원에서 느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측면에서 주목되고 있는 공공제약 설립, 운영 필요성에 대한 그간의 고민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과 안정성 확보, 국내 자급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PIC/S나 ICH/VICH에 가입되지 않았고 벨리데이션이나 시판후 안정성시험 등 제조품질관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걸림돌이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공중보건에 속하는 영역, 예를 들어 인수공통감염백신 등에 대해서는 공공제약의 관리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기본적으로 희귀의약품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9개 정부부처 정보연계 활용 등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과장은 공공제약사 운영의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희귀약제 특성상 공공제약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양산체제'가 될 순 없어서, 일상적 설비로 공공제약 범주 안에서 관리한다면 이 역시 시장실패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밝혔다.

보험약제와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원론적이나마 필수의약품 안정수급에 대한 지원을 고민 중이다.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공공제약사 설립을 실행할 수 있을 때 마지막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반영하겠다"며 "복지부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전달체계를 관장하고 있으니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