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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공제(한시적으로 미용,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 공제대상포함)


  


  - 2008.11.30까지 한시적으로 미용,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 의료비소득공제 적용


  - 신용카드(현금영수증포함)공제와 의료비 공제는 올해부터 이중공제 허용되지 않음





    2008년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병의원, 약국등에서 미용, 성형수술비용, 영양제등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포함)공제와 의료비공제는 올해부터 이중공제가 세법상으로는 않되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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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양수도시 인수약사님의 경우 거액의 권리금을 양도약사님에게 주신 후에
세법상 실질과세
의 원칙에 따라 권리금을 소득세 신고시 무형자산으로 계상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수약사님이 권리금을 비용처리를 하시게 되면 거액의 권리금을 받으신
양도약사님이 세
법상 기타소득등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인수약사님은 권리금을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이
나 양도약사님의 과세문제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권리금을 주실 때
계좌이체등 그 근거를 남기시는 것이 만약 비용처리를 하신다면 바람직하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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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국사업장을 양수도하는 경우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양수도 약사님간에는 재고약,
시설자산등 양
수도대상 자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약사님은
양수도
자산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하고 양수약사님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받아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셔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수도 약사님간에 약국을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로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상기에서 설명드린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즉 매출세액의 신고 납부 및 매입세액
공제 환급등 번거
로운 절차없이 양수도하시도록 편의를 봐주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문제는 권리금부분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액이고 기타소득의 성격이
있어 권리금을
받으신 양도약사님에게 소득세 과세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보통은 권리금중
시설자산에 해당
하는 금액만을 시설자산으로 계상하여 기재하여 양수약사님은 자산 및 비용처리하고
양도약사님
은 권리금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않아 과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 양
수도 금액만으로 하는 것이며 오히려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므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약사님의 부가가치세 부담없이 세금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세 부담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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