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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정교하지 못한 의약품 배달서비스 반대 논리
데일리팜 2022-05-12 0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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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정교하지 못한 의약품 배달서비스 반대 논리
데일리팜 2022-05-12 06:00:28
이경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의사)



요즘 약배달로 약계가 시끄럽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다가 정부가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 약계의 반발이 거세다.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할 수 없다는 점, 배달과정에서의 의약품 변질가능성, 마약류 오남용유발, 오투약 문제 등 환자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것이 반대의 주된 근거다. 이는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해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다.

대면진료를 하지 못함으로 인한 진단의 부정확성 및 의료사고발생가능성 증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개인정보유출 가능성 등이 비대면진료 반대의 근거다. 약 배달에 반대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궁색한 면이 있다.

우리나라만큼 배달서비스가 발달한 나라도 드물다.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배송이 이뤄진다. 채소나 과일과 같이 신선도가 핵심인 물품도 문제없이 배달되고 있다. 오배송으로 인한 오투약의 문제 역시 전체 배달건수에 비하면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다. 복약지도 역시 전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약국에서 복약지도에 소요되는 시간도 짧은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 복약지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처방전대로 조제하는 현행 시스템에서 약사가 처방되지 않은 마약류를 조제하는 것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쉽지 않다. 약 배달은 환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하려 한다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역시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허용하려한다.

연구에 의하면 비대면 진료의 강점으로 환자 편의성이 50%를 넘었고 환자의 만족도도 86.0%에 달하여 의료진의 만족도 49.7%보다 훨씬 높았다. 연령별 이용률은 노인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인의 예상과 달리 40~59세가 가장 높았다.

외국의 경우 여성의 비대면진료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고, 만성질환자들이 비대면 진료 수용도가 높았다. 한가지 주목할 것은 일반인의 우려와 달리 비디오 기반의 원격진료에 참여한 환자 및 의사의 59%가 대면 진료와의 전반적인 질차이가 없다고 보고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약 배달 허용 여부에 있어 참고할 만하다.

개인적으로 약 배달의 전면적으로 허용될 경우 몇 가지 걱정되는 점은 있다. 일단 처방정보를 민간기업이 수집·이용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제도 아래 한 해 이뤄지는 처방건수는 대략 140만건에 이른다(진료건수를 처방건수로 치환함). 즉 한 해 백만건이 넘는 처방정보를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 동의서를 빌미로 수집하고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처방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될 가능성은 물론 마케팅을 위해 제약사에 유료로 제공될 가능성도 높다. 심지어 약학정보원 사건처럼 국민의 건강정보가 외국 기업에게 넘겨질 수도 있다. 다음으로 현재 이용되는 민간플랫폼의 경우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이다.

복약지도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 때 선택수집정보로 지정하면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약품에 대한 판매알선 또는 불법광고의 문제다.

영리 목적인 민간기업이 이를 시도하지 않을 리가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모호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동네약국의 경영상 어려움은 다들 알고 있다. 약배달 허용에 따른 내원 환자의 감소로 일반의약품 판매저하에 대해 걱정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지만 환자들이 원하고 있다면 허용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개인정보의 문제, 의약품 판매알선이나 불법광고와 같은 문제점들은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 정부나 대한약사회 주도로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약 배달 및 비대면진료의 허용과 같은 문제를 논의하면 산업적 측면을 최우선하지 않았으면 한다. 환자의 편리성 및 의료접근성이 우선인 것이지 민간플랫폼 활성화 및 비대면진료에 필요한 각종 장비생산을 통한 고용창출이 우선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는 돈벌이의 문제일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생명의 문제인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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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2.05.19 22:15:00 수정 | 삭제

    586약사님들

    최광훈 회장 비판한다고 당신들이 깨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약사집단의 논리부족과 안일함으로 여기까지 온겁니다 치를 대가는 치르고 전문직 답게 직능 발전위해 힘써주세요..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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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4 13:35:42 수정 | 삭제

    온 국민 약물중독되는 건 시간문제..

    약사들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프레임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단순히 조제,투약만 하는 직업군으로 생각하는 논리부터가 잘뭇된 시작이지요. 반복해서 방문하는 환자들은 자신들은 모르지만 약사들에게 관리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댓글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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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3 08:33:55 수정 | 삭제

    이런것도 글이라고..

    뭔 말도 안되는 말을 참 길게도 썼네요

    댓글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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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2 19:21:34 수정 | 삭제

    논리의

    시작이 잘못되었네요. 배달서비스가 발달되었으니.. 문제가 없을것이다.. 약과 음식이나 물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니 이야기가 한계가 있을수 밖에없겠죠. 수년간 만난 만성질환자 약에대한 아나필락시스환자등에 대한 기록은 그 환자와의 반복적인 대화를 통해서 프로그램내의 환자 정보에 담겨져 있소. 그런게 약배달을 통해서 해결될수 있는 문제라 봅니까?. 물론 언급한 내용중 복약지도가 짧다는 것에는 일견 동의하는 부분도 있으나 2시간 대기 3분진료하는 의사의 입에서 나올소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댓글 4 7 1
    • 이런 수가부분의 내용466166
      2022.05.12 19:35:48 수정 | 삭제
      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의료 플랫폼 업체들의 투자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주식부분 전문 애널리스트의 분석글에서 참조한 내용입니다.
    • 보건의료정책이466165
      2022.05.12 19:33:43 수정 | 삭제
      정부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그동안의 모든 기조를 한번에 뒤집을수 있는 구조라면... 이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은 기대를 할 부분이 없는 구조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기존 건강보험수가체계로 통합되지 않을 경우 사기업 플랫폼의 수익을 위해 그 부담은 모두 환자들에게 돌아갈수 밖에 없을것이고 이는 민간보험의 활성화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도 무시할수 없는 반대 이유라 생각됩니다.
    • 이어서466164
      2022.05.12 19:29:34 수정 | 삭제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의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간과하는것은 과연 이것이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진료 오투약이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라는 언급은 상당히 무책임해 보입니다. 약사들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지금의 정부가 진행하듯 산업육성과 글로벌 경쟁력강화라는 말장난같은 논리로 아무 준비없이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시범사업을 거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단계적으로 실행해도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은 부분인 보건의료 정책을 자본주의의 논리로 접근해서 풀어가려는 정부의 방식이 옳은건지 되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 이어서466163
      2022.05.12 19:23:45 수정 | 삭제
      이런부분은 의사 약사 모두 의식의 변화를 가져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노력해서 보완을 해야하는 부분은 이런부분이지 약을 배달해서 생기는 문제점부터 보완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정보문제는 너무도 많이 나온부분이고 딱한가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시대의 흐름으로 DT시대를 맞이해야 한다면 당연히 정부와 약사회 주도의 플랫폼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제도는 사기업의 배를 불려주기위한 제도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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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2 16:55:14 수정 | 삭제

    의사출신이네...

    한계가 있네 칼럼논리가...

    댓글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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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2 14:32:06 수정 | 삭제

    약사회 선배님들아

    여기 좀 컨택해 ... 혼자서 멍청멍청하게 대응하지 말고 ... 돈 좀 써 .... 오죽하면 정교하지 못하다잖아 ... 그리고 데일리팜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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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2 12:57:41 수정 | 삭제

    그렇게 편의성이 좋으면 약의분업 파기하는것이 맞는거 아닌가!!

    힘들게 앱깔고 의사한테 전화하느니 그냥 동네약국에서 배달비 들이지 않고 약사한테 약사면 그만 아닌가? 전화수준 진료라면 굳이 병원 갈 이유가 없다. 그냥 약의분업 파기하자!! 그렇게 편의성이 좋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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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2 11:52:27 수정 | 삭제

    찬성한다면

    국민의 편의성만 따진다면 인터넷에 질병 검색하면 정보천지다. 거기에 자기증상 대입해서 셀프진단하고 약은 그냥 약국에서 사먹자..국민편의성만 따진다면..비대면 찬성한다면 .. 인터넷이 극도로 발달한 나라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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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2 11:13:19 수정 | 삭제

    의사-변호사가 한마디 하니까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은 안되고, 비아냥이나 자조섞인 반응만하네 약사들은 ㅋㅋㅋㅋ 땡깡이나 부릴지 알지 ㅋㅋ 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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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2 11:09:09 수정 | 삭제

    의사 처방은 틀릴리가 없다는 전제

    약사가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이 부족해왔다 느끼기로서니 아무리 그래도 그냥 패싱하도록 하자는 건 좀 너무하다. 열심히 대면투약, 복약지도하며 직업적 신념을 지키는 약사들도 많다. 실제로 요즘 약사들 달라진 거 느끼는 사람도 많지 않나? 어차피 복약지도 시간 짧다고 배송해도 된다 라는 논리를 펼치니 칼럼이 비아냥으로밖에 안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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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2 11:01:17 수정 | 삭제

    초가삼간 태우기 전에 예방이 더 먼저

    글쓴이는 well-educated한 사람이며, 질좋은 교육을 받고 우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비대면진료 및 약 배송 제도를 well-educated 사람들만 이용할 것이라는 전제가 느껴진다. 그러나 약국가에서 약을 주며 바라보고 느끼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 의약품 관련해서는 '소수의 사람들', '혹시 만에 하나' 라는 생각을 해야한다. 약화 사고가 이미 터지고 잡는 것은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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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2 10:57:56 수정 | 삭제

    초가삼간 태우기 전에 예방이 더 먼저

    마약류 오남용 유발, 오투약 문제에 관련해서는 글쓴이가 실제 현장을 모르고 쓰는 말 같다. 얼마전 경남에서 중고딩들이 펜타닐 패취 처방전 들고 약국 탐방을 다니고있다고 약사 커뮤니티에 글이 몇개 올라왔었다. 마약사범으로 잡히기 전부터 약국들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약 배송이슈가 생기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 이 외에도 향정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무엇이든 한다.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논다 해도 허점을 파고 들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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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2 09:54:30 수정 | 삭제

    기자는 대면 복약지도, 조제실무를 제대로 해봤나?

    조제받는 환자에게 제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나? 의사에게 1분 진료에 약사에게 10분 상담이 부지기수요, 질병상담, 치료상담도 약사에게 물어본다. 의사 진료에서 충족하지 못한 알 권리를 약국, 약사통해서 충족하는 것이다. 이런 환자는 비대면 조제, 택배발송을 반대한다. 이들의 니즈를 약사는 왜면하지 못해 동네약국의 대면조제를 고집하는 것이다. 환자는 동네에서 대면하기를 원한다. 약사는 의료, 건강 해설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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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2 09:12:59 수정 | 삭제

    처방내역 빅데이터

    비대면 진료 및 비대면 조제 배송의 최대 문제점은 개인처방조제 내역의 사기업으르 넘어 갈수 있다는거다. 닥터나우에서 받은 처방전이 무방비적으로 공유 되고 있을텐데 강력하게 막아야 된다. 약정원은 비슷한 이유로 두 전직 원장을 기소까지 시켰던 정부가 지금 닥터나우는 왜 가만히 두고 보는건가? 약사회도 이를기반으로 정교하게 대응책을 만들어야 된다.

    댓글 2 1 1
    • 블록체인466153
      2022.05.12 15:29:03 수정 | 삭제
      좋아하네.. 블록체인으로 발행한 처방전을 팜it에서 불러오고 처리는 할수 있고?
    • ㅋㅋ466123
      2022.05.12 12:34:29 수정 | 삭제
      할배요 블록체인 기술은 알랑가몰라 뭐 사기업으로 넘어가? ㅋㅋㅋ 엑셀 시대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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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2 08:20:08 수정 | 삭제

    전형적인 의사우월주의 시각

    교묘하게 약사 깍아내리는 논리전개며 단어선택 본인 앞가림이나 잘하쇼. 약사변호사가 반박 좀 해주길

    댓글 0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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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2 07:42:55 수정 | 삭제

    헛점투성이 약사회

    내가 봐도 헛점 많던데 변호사가 보기엔 더했겠지 회원 이용해 사업이나 하려는 속 검은 사람들이 있으니 공공플랜은 아니될말 변협도 못했던 것을 약사회가?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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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2 07:27:07 수정 | 삭제

    최광훈회장과 그 부패한 집행부의 한계

    능력이 없고 어설프기 짝이 없다는걸 이렇게 모두가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고 다 내주고 있는 형국이니 말입니다.

    댓글 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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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2 07:20:18 수정 | 삭제

    광훈이 해결사님 .. 잘 들어라

    의사한테 이런 소리나 듣고. . 일도 좀 하고 제발

    댓글 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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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2년 08월)
서울 서부지역 약국 40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 5,500 1,500 6,054
훼스탈플러스정(10정) 3,000 2,200 800 2,737
삐콤씨정(100정) 24,000 22,000 2,000 23,571
아로나민골드정(100정) 29,000 25,000 4,000 27,30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5,500 2,500 6,357
후시딘연고(5g) 5,000 4,300 700 4,564
겔포스엠현탁액(4포) 4,500 3,500 1,000 3,989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5,000 29,000 6,000 31,867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30,000 5,000 32,463
지르텍정(10정) 5,500 4,300 1,200 4,810
게보린정(10정) 4,000 3,000 1,000 3,321
비코그린에스(20정) 4,500 3,800 700 4,213
펜잘큐정(10정) 3,000 2,300 700 2,797
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900 100 999
풀케어(3.3ml) 25,000 22,000 3,000 24,143
오라메디연고(10g) 7,000 5,500 1,500 6,179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0,000 3,000 11,010
노스카나겔(20g) 20,000 18,000 2,000 19,606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800 200 996
머시론정(21정) 10,000 8,000 2,000 9,066
닥터베아제정(10정) 3,000 2,500 500 2,977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400 600 2,650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6,000 2,000 7,052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46,000 24,000 55,886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500 500 2,939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45,000 15,000 51,357
복합우루사(60캡슐) 28,000 24,000 4,000 26,200
타이레놀ER(6정) 3,500 2,500 1,000 2,639
비판텐연고(30g) 11,000 8,000 3,000 9,503
텐텐츄정(120정) 25,000 19,000 6,000 21,545
아렉스대형(6매) 3,500 3,000 500 3,322
판시딜캡슐(270캡슐) 110,000 100,000 10,000 107,143
벤포벨정B(120정) 70,000 60,000 10,000 66,176
그날엔(10정) 3,000 2,000 1,000 2,809
이지엔6이브(10정) 3,500 2,300 1,200 3,012
광동 경옥고(60포) 220,000 200,000 20,000 204,000
아이톡점안액 12,000 9,000 3,000 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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