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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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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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재건축으로 인한 권리금문제
등록 : 2022-07-11 21:13:21 |
조회 : 2,345 |
해결
2011년 처음 약국을 인수하여 운영중이고 묵시적 계약 갱신을 해오다 2019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2021년 임대료 상승으로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건물주가 내년에 계약이 종료되면 재건축을 하겠다고 상가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약국으로 임대할 계획이 없고
전부 오피스 빌딩으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7-12 11:38:55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2011년 처음 약국을 인수하여 운영중이고 묵시적 계약 갱신을 해오다 2019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2021년 임대료 상승으로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건물주가 내년에 계약이 종료되면 재건축을 하겠다고 상가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약국으로 임대할 계획이 없고
전부 오피스 빌딩으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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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상가를 영리목적으로 1년6개월을 사용하지 않으면' 권리금 회수를 보호해주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1년6개월이 걸린다면 권리금 주장하셔도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