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심재섭 대표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 전화 :
  • 이메일 :
  • 주소 :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가족 약국을 도와 줄 수 있을까요?
등록 : 2023-08-22 14:35:48  |    조회 : 1,134  |    해결

개업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딸도 약사라 약국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직 경험이 부족하여 

제가 약국을 하지 않는 밤이나 공휴일에 딸의 약국에서 근무를 도와 주는 것이 

불법 인가요?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8-22 16:44:39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의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바(약사법 제21조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사법은 약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서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제·판매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약사 아닌 자에 의하여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신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약사가 다른 약사 명의로 개설된 약국의 경영에 관여한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약사 업무를 한 경우,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0. 선고 2013고정214 판결).

 

이러한 약사법의 규정 및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질의하신 약사님이 이중개설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따님의 약국을 돕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행중인 이벤트
  • 더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일자 2005.09.09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