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심재섭 대표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 전화 :
  • 이메일 :
  • 주소 :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층약국 개설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등록 : 2023-08-18 11:05:02  |    조회 : 873  |    해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층약국을 개국하려고 하는데 해당층이 전체 공실이고, 병원, 약국, 다중이용시설 까지 총 3개의 업종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카페도 아직 안들어온 상태인데 혹시 다중이용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약국 개설 허가가 되지않을까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정해진 평수가 있는지, 실제 운영기간같은 충족 할 부분이 있을까요 ?

 

약국은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할 예정이고, 건물에는 다른 약국은 없습니다.


 

사진.png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8-21 14:59:18

약국개설이 금지되는 사유 중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가 주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판례는, "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한 '전용복도'는 그 문언적 의미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를 의미한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그 입법목적을 감안한 규제의 합리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복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되지 않아 사실상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한다면 이를 전용복도라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서울고등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누11268 판결 참조), 

 

다중이용시설의 점포면적비율, 이용현황, 다중이용시설 점포 임차인과 약국개설자의 동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원과 약국의 담합가능성에 기초하여 약국개설이 금지되는 "전용복도"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 일의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말슴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진행중인 이벤트
  • 더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일자 2005.09.09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