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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08-17 17:52:05  |    조회 : 764  |    해결

안녕하세요.

근무약사님이 조제 실수로 동일한 이름의 다른 용량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약하였습니다. (금전적 이득 전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환자가 약을 복용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아직 상황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제 실수한 근무약사님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행정처분 또는 민사적인 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약국에 있는지, 아니면 조제&투약한

근무약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환자가 보상을 요구할 경우 그 응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무약사도 실수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약국 측에서도 원만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8-21 11:48:16

조제실수에 따른 1차적인 행정(약사법 시행규칙 [별표3] II. 13호. 바목), 민사책임(민법 제750조)은 직접 조제하셨던 약사님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국개설자의 경우에도 조제약사의 약화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수 있고(민법 제756),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조제약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56(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3]

.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

(법 제26조제1)

 

 

자격정지

15

 

 

자격정지

1개월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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