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임상 연구할 때 발생하는 진료행위, 건보 적용 '추진'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추천 키워드

2026-04-29 17:56:19 기준

용산
대웅
특허
약가개편
플루코나졸
레오파마
현대약품
인터뷰
천승현
이명곤

멘소래담

팜스타클럽

멘소래담은 우리약국 통증 지우개!

신규 진열대&외벽광고 신청

수수료 없는 약국 임대.매매 플랫폼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필수 약국템 브리핑(구내염&수면템)

좋아요+의견남기면 쿠폰 증정

Talk! Talk! 커뮤니티 약담소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팜리쿠르트

약국 첫 채용공고 0원+'한번 더' 무료 연장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약국 온라인 마케팅의 시작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데일리팜맵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 분석 지도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대원 삭시네 플라스타&카타플라스마 런칭

고함량 디클로페낙나트륨 파스를 만나세요!

이달의 약국 신제품(4월)

좋아요+의견남기면 쿠폰 증정

2026약사분회접수페이지

바이오인프라

정책·법률

국회

임상 연구할 때 발생하는 진료행위, 건보 적용 '추진'

최은택
2016-11-02 06:14:57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복지부, 법령개정안 입법예고...신의료기술 100일내 급여결정

PR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팜스타클럽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임상연구 때 발생하는 통상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근거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1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에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상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기준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신의료기술이나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요양급여 및 비급여 대상여부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급여결정 기간을 현 15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 자동 조정기전(소비자 물가지수변동률 반영)을 신설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전액본인부담 항목 예시항목(별포6 제1호 다목)과 장기·조혈모세포 제공 희망자의 전액본인부담을 삭제하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최은택

다른 기사 보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전문언론 1위 데일리팜이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사화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익명 댓글
실명 댓글

댓글 0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운영규칙

알림·공표

에네토젯정

약국e몰

· 플랫팜

· 바로팜

· DAP몰

· 더샵

오늘의 TOP 10

부광약품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아워팜(260305)

크레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