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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무릎킥까지"...진상고객에 약국들 고초
강신국 기자 2024-04-09 12:09:53
"욕설에 무릎킥까지"...진상고객에 약국들 고초
강신국 기자 2024-04-09 12:09:53
법원 폭행·업무방해 재판 과정서 모두 유죄 판결

주민등록증 요구하자 욕설...약 빨리 달라며 약국직원 폭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진상고객들의 행패와 폭행사건으로 약사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재판도 부지기수다.

지난 2022년 11월 울산 남구 A약국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영수증을 놓고 소란이 빚어졌다. B씨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영수증을 달라고 하자 약사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다.

B씨는 "왜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느냐. 야 이 00야, 00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다. 또 약국 데스크와 가림판을 손으로 수회 치고 데스크 안에 서 있는 약사의 팔을 잡으려고 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약국 영업을 방해했다. 사건 현장은 고스란히 약국 CCTV에 녹화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은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와 그 동기, 목적, 지속시간, 방해된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해 약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30만원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울산 중구 C약국에서는 직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22년 10월 D씨는 처방전을 가져왔는데 약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 직원을 폭행한 것.

D씨는 당시 약국 직원을 때릴 듯이 왼손을 들어 올리고 이어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에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가벼운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지만 현장 CCTV 영상에 나타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와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의 내용 및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약국 내에서 서로 언쟁하다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며 "벌금 50만원,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약국 내 폭행, 업무방해와 관련 사건이 잇따르자 국회는 약사법을 개정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약사법을 보면 약국 안 또는 약국 밖에서 조제 업무나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약사·한약사와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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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0 08:54:49 수정 | 삭제

    약국이라는 감정노동의 공사판

    한국사람들은 약국에서 자신의 정신적 고통까지 해소하고 갈려고한다. 예전부터 아무렇지않게 자행되어왔던게 약국의 현실. 보호해줄 아무런 방법도 없고 일하는 사람도 1-2명밖에 안되서 만만한데 상대해주는 사람은 약사라는 고학력자다보니 그 쾌감이 컸던 것 같다. 이런 일들이 오늘도 약국에선 친절이란 이름아래 묵묵히 받아들여지고 있다.

    댓글 0 7 0
    등록
  • 2024.04.09 12:56:58 수정 | 삭제

    진상놈들 다 죽었으면...

    저렇게 폭력부터 앞세우는 놈들은 다 단두대로 보내야 한다...

    댓글 0 15 1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4년 05월)
경기 남부지역 약국 71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훼스탈플러스정(10정) 3,500 2,300 1,200 3,028
삐콤씨정(100정) 25,000 22,000 3,000 23,304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7,000 3,000 29,237
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5,500 2,500 6,472
후시딘연고(5g) 5,500 4,000 1,500 5,035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3,500 1,500 4,449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 5,800 1,200 6,433
지르텍정(10정) 6,000 4,000 2,000 4,914
게보린정(10정) 4,000 3,000 1,000 3,543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3,800 1,200 4,622
펜잘큐정(10정) 3,500 2,300 1,200 2,828
까스활명수큐액(1병) 1,200 1,000 200 1,140
풀케어(3.3ml) 25,000 22,000 3,000 24,214
오라메디연고(10g) 7,000 5,000 2,000 6,162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0,000 3,000 12,089
노스카나겔(20g) 22,000 18,000 4,000 20,358
베나치오에프액(1병) 1,100 1,000 10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7,500 2,500 8,998
닥터베아제정(10정) 3,500 2,300 1,200 3,138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500 500 2,947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7,000 1,000 7,973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40,000 30,000 54,203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000 1,000 2,941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40,000 20,000 49,168
복합우루사(60캡슐) 30,000 24,000 6,000 27,235
타이레놀ER(6정) 2,500 2,500 0 2,500
비판텐연고(30g) 12,000 9,000 3,000 11,221
텐텐츄정(120정) 25,000 18,000 7,000 21,716
아렉스대형(6매) 4,000 3,000 1,000 3,509
판시딜캡슐(270캡슐) 120,000 85,000 35,000 106,875
벤포벨정B(120정) 70,000 60,000 10,000 62,308
그날엔(10정) 3,000 2,000 1,000 2,684
이지엔6이브(10정) 3,500 2,000 1,500 2,965
광동 경옥고(60포) 250,000 200,000 50,000 224,000
아이톡점안액 12,000 9,000 3,000 10,494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25,500 22,000 3,500 23,942
메이킨큐(20정) 5,500 4,500 1,000 4,823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7,000 29,000 8,000 3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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