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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발 약배송 후폭풍...약 수령 환자-약사 협의 유력
강신국 기자 2024-01-31 12:09:53
대통령발 약배송 후폭풍...약 수령 환자-약사 협의 유력
강신국 기자 2024-01-31 12:09:53
윤 대통령 "원격 약품 배송 제한 등 불평과 아쉬움 여전히 남아"

심야·휴일 비대면 초진에 한정 약배송 허용 예측

약사회 대책에 관심...'약국 뺑뺑이' 여론 부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모두 발언 내용이다.

 ▲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

결국 진료는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조제약 수령을 위해 직접 약국에 가야 하는 게 불편하다는 여론을 윤 대통령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다.

대통령 발언이 가지는 힘은 상당하다. 결국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보건복지부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관련 약 배송을 제도화하려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고, 약 배송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발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복지부가 선택할 카드는 시범사업을 통한 약 배송 허용이다.

유력한 대안은 초진이 전면 허용된 휴일, 야간 비대면 진료 처방에 한해 조제약 수령을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당시 허용됐던 수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이후 정부 입법이나 의원입법을 통해 약사법 개정안도 의료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 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민생토론회에서 발안하는 윤 대통령

복지부는 환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약 배송을 막아오던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분위기가 급반전된 게 원인이다.

일간지와 경제지의 약 배송 허용을 요구라는 보도와 플랫폼 업체들의 목소리, 일부 환자들의 민원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분위기도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일영 약사회 상근 정책이사는 지난 23일 열린 서울 중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의 생각을 전달하자면, 정부는 약 배달을 하고 싶어한다. 연휴나 늦은 밤 환자가 약국을 갔는데 약국 문이 닫혀 있어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반드시 휴일지킴이약국(Pharm114), 포털사이트 등의 약국 운영시간을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즉 약사회도 약 배송 허용 추진이 임박했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약 배송 허용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해 약사회 차원의 플랜B도 마련해 놓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의약단체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낼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을 상대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가 단체 입장에서는 부담이기 때문이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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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4년 04월)
전북지역 약국 31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훼스탈플러스정(10정) 3,500 2,500 1,000 3,009
삐콤씨정(100정) 24,000 23,000 1,000 23,200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8,000 2,000 28,500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000 6,000 1,000 6,559
후시딘연고(5g) 5,000 4,500 500 5,138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4,000 1,000 4,438
둘코락스에스정(20정) 6,000 6,000 0 6,000
지르텍정(10정) 6,000 4,500 1,500 5,071
게보린정(10정) 4,000 3,500 500 3,712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4,500 500 4,717
펜잘큐정(10정) 3,000 2,500 500 2,990
까스활명수큐액(1병) 1,200 900 300 1,182
풀케어(3.3ml) 26,000 23,000 3,000 24,250
오라메디연고(10g) 7,000 5,900 1,100 6,289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1,000 2,000 11,866
노스카나겔(20g) 22,000 18,000 4,000 20,184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8,500 1,500 9,205
닥터베아제정(10정) 3,500 3,000 500 3,196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3,000 0 3,000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7,000 1,000 7,524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50,000 20,000 60,385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000 1,000 2,989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50,000 10,000 51,538
복합우루사(60캡슐) 29,000 25,000 4,000 27,600
타이레놀ER(6정) 3,000 2,500 500 2,750
비판텐연고(30g) 12,000 9,000 3,000 11,444
텐텐츄정(120정) 25,000 22,000 3,000 24,991
아렉스대형(6매) 4,000 3,000 1,000 3,262
판시딜캡슐(270캡슐) 110,000 110,000 0 110,000
벤포벨정B(120정) 70,000 70,000 0 70,000
그날엔(10정) 3,000 2,500 500 2,778
이지엔6이브(10정) 3,000 3,000 0 3,000
광동 경옥고(60포) 230,000 220,000 10,000 223,333
아이톡점안액 12,000 10,000 2,000 10,143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35,000 30,000 5,000 33,231
메이킨큐(20정) 5,500 4,500 1,000 4,903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5,000 32,000 3,000 3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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