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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처방후 일반약 판매했다"…법원 "불법 행위"
김지은 기자 2019-11-06 12:16:04


한의사 "처방후 일반약 판매했다"…법원 "불법 행위"
김지은 기자 2019-11-06 12:16:04

한의원서 매선 환자에 한방소화제 판매

서울중앙지법 "약국 개설자 아니면 의약품 판매할 수 없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의원에서 일반약을 취급해 온 한의사가 "처방 후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자신이 운영 중인 서울의 한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일반의약품인 한방소화제를 판매한 한의사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에서 환자 B씨는 매선 시술을 받은 후 병원 접수대에 비치돼 있는 품목을 보고 직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해 문의했다.

데스크 직원은 A씨에게 환자의 문의 내용을 보고했고, A씨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별도 진료 없이 환자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환자는 소화 불량 등의 증상이 없었던 상황으로, 소화제를 당장 복용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

해당 한의원에서 일반약인 한방소화제를 판매한 사실은 보건소에 의해 적발됐으며, 보건소의 고발로 이번 법정 판결을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이 적발되자 A씨는 적벌한 처방을 통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공여한 것인 만큼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당시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없더라도 추후 소화불량이 발생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 배탈이 났을 때 복용하기 위해 처방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하고 처방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의사인 A씨가 한방소화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처방을 하거나 관련 약을 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단순 판매한 만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한의사인 A씨는 환자 B씨가 당시 소화제를 복용할 만한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이를 호소하지도 않았으며 해당 환자를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지 않은채 통째로 일반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이런 행위를 약사법 부칙 제8조 예외로 명시된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더불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일반약을 판매한 만큼 벌금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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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06 20:12:25 수정 | 삭제

    한약사 불법행위가 더 많다

    약국에서 버젓이 한약사를 고용해서 일반약 판매, 처방전 조제와 투약 복약지도까지 약사랑 똑같이 해도 전혀 단속을 안하고 있다. 약사회는 뭐하는거냐 약사들의 이익을 지키라고 비싼 신상신고비를 내고 있는데 하는 일 없이 임원들끼리 흥청망청 요리집에나 다니는구나

    댓글 0 6 7
    등록
  • 2019.11.06 16:19:14 수정 | 삭제

    들은 지멋대로 팔아도 처벌 불가

    한의사들은 철퇴, 나라가 참 개판이구나..

    댓글 0 8 6
    등록
  • 2019.11.06 15:02:24 수정 | 삭제

    정보환을 한약제제라고 우겼으면 될 일을......ㅉㅉ

    한약제제라고 우기면 한약제제는 일반약이랑 구분이 안되어 있기에 판매가 가능한데.....ㅉㅉㅉ 한약사들한테 좀 더 배워라.

    댓글 1 3 4
    • 바본가428568
      2019.11.06 17:12:52 수정 | 삭제
      한의원에서는 한약제제도 단순판매는 안된다. 판매하고 조제 구분못하니? 진단후 조제해서 줬으면 합법 그냥 팔면 불법 일반약 판매는 약국, 상비약파는 편의점 에서만 가능
    등록
  • 2019.11.06 14:03:25 수정 | 삭제

    판결 제대로 했네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의약품 처방이 아니라 판매를 했으니 불법인거다. 진료 안하고 약을 주는 건 판매지. 그럴거면 의사가 아니라 약사를 하면 된다.

    댓글 3 6 2
    • 푸하핫428565
      2019.11.06 14:26:42 수정 | 삭제
      이젠 한무당들이 약사한테 진단드립치고 자빠졌네ㅋㅋㅋ
    • 약싸개ㅔ들은428564
      2019.11.06 14:18:48 수정 | 삭제
      아니 니들은 의사도 아닌데 왜 진단하냐.
    • 매선 치료428563
      2019.11.06 14:18:00 수정 | 삭제
      매선 치료한 환자잖아. 이미 대면진료 했을 거고. 집으로 가려다가 문득 소화제가 생각나서 직원한테 말했고, 직원은 원장한테 말했고, 원장이 차팅 및 오더 내렸겠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정말 생각하는거임?
    등록
  • 2019.11.06 13:54:58 수정 | 삭제

    ?

    슈퍼에서도 파는 소화제를?

    댓글 0 2 5
    등록
  • 2019.11.06 13:39:01 수정 | 삭제

    근데 왜 판매라고 하는거냐

    그럼 환자가 소화제 처방해달라 했는데, 소화불량 없으면 안된다고 하고 돌려보내라는거냐. 법이라는 건 참 졸렬하다.

    댓글 3 4 4
    • 평소에428562
      2019.11.06 13:53:17 수정 | 삭제
      평소에 가지고 있는 병이 있는데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 약을 처방 못한다고? 웃기는 짬뽕이네.
      그럼 병원에서 관절염 환자한테 진통제 잔뜩 처방해주고 매일 먹지 말고 너무 아플 때 하나씩 먹어라 라고 하는 건 불법이네?? 새벽에 무릎 너무 아파서 뒤질 거 같을 때 와서 진통제 처방받아가세요.
    • 그럼 428561
      2019.11.06 13:51:41 수정 | 삭제
      위염이 있든말든 지금은 그냥 있다가
      갑자기 새벽에 체하면 그때 한의원 오라고 하니?
      뭔 말도 안되는...
    • 닝기리428560
      2019.11.06 13:46:45 수정 | 삭제
      소화불량 없으면 돌려보내야지 왜 처방을 해? 그거야말로 허위처방이지
    등록
  • 2019.11.06 13:14:45 수정 | 삭제

    역시 만악의 근원 한무당들

    약사,한약사 모두 이놈들때문에 큰 피해봤다

    댓글 2 12 13
    • 어이가428577
      2019.11.07 13:57:02 수정 | 삭제
      참. 어이가 없네. 어떤생각을 하고 사는지 뻔하다.
    • 근데428559
      2019.11.06 13:39:39 수정 | 삭제
      한무당이라고 하면 한약사도 거기에 들어간다. 한약사는 빼라.
      약싸개들만 피해봤다고 주장해야지.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5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247 31063 97,639,560원
2 까스활명수큐액 10970 67442 78,541,200원
3 판콜에스내복액 10549 73748 62,707,900원
4 판피린큐액 8938 76597 61,282,100원
5 애크논크림 4369 4673 51,609,800원
6 노스카나겔 20g 2498 2608 50,855,600원
7 벤포벨S에스정 804 1437 49,453,200원
8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945 1219 48,648,200원
9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010 16385 43,123,761원
10 케토톱플라스타(40매) 2630 3234 42,728,800원
11 케토톱플라스타(34매) 2816 4031 40,797,3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335 5689 39,753,800원
13 텐텐츄정(120정) 1406 5650 36,658,825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523 3318 34,676,600원
15 콜대원 코프큐시럽 7245 9270 34,656,012원
16 텐텐츄정(10정) 11176 19726 34,335,104원
17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182 1505 33,633,800원
18 지르텍정 5277 6805 32,484,600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172 5578 31,964,450원
20 광동경옥고 276 9144 31,073,980원
21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79 2627 30,561,500원
22 베나치오에프액75ml 6845 34158 30,472,000원
23 멜라토닝크림 1413 1509 30,099,600원
24 아렉스대형 3959 9479 30,026,829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773 4858 29,926,898원
26 마그비스피드액 2135 14138 28,882,143원
27 게보린정 5128 8477 27,931,800원
28 비맥스제트정 276 517 26,352,500원
29 비맥스메타비 420 799 26,172,700원
30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06 2210 26,024,000원
31 후시딘연고10g 3106 3455 25,301,000원
32 케펨플라스타 3875 9768 24,658,280원
33 동아D-판테놀연고 2305 2460 24,345,730원
34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422 1761 23,763,300원
3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258 3573 23,757,700원
36 이지엔6이브(30캡슐) 2754 3341 23,603,900원
37 아로나민골드(100정) 694 1651 23,444,100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80 1393 23,400,700원
39 후시딘연고5g 3993 4293 22,742,701원
4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418 3733 21,641,200원
41 애크린겔 1710 1759 20,946,200원
42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502 1809 20,469,900원
4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414 3105 20,409,200원
44 모드콜에스 4905 8158 20,159,162원
45 머시론정 1853 2291 19,951,400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581 1895 19,944,100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169 3385 19,555,400원
48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907 2413 18,943,000원
49 아렉스중형 3789 6017 18,902,050원
50 리안점안액 947 1063 18,775,001원
51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1065 5519 18,447,300원
52 뉴베인액 660 7107 18,394,000원
53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624 1860 18,242,950원
54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76 612 18,162,000원
55 비맥스메타정(60정*2) 348 673 18,084,100원
56 광동원탕 4666 19075 17,856,904원
57 노스카나겔10g 1407 1433 17,819,000원
58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455 3949 17,422,500원
59 백초시럽플러스 2647 3349 17,344,500원
60 콜대원 콜드큐시럽 3731 4766 17,283,100원
6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334 1750 17,187,323원
62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10 2102 17,141,700원
63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379 3602 16,694,200원
6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39 6583 16,521,694원
65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80 5452 16,413,300원
6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537 2782 16,228,600원
67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899 5652 16,143,150원
68 코메키나캡슐 2945 3577 16,095,300원
69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357 559 15,866,500원
7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92 407 15,530,200원
71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3320 4260 15,512,272원
72 탁센레이디 3227 4114 15,261,300원
73 마데카솔겔 1239 1758 14,471,800원
74 유한비타민C정1000mg 747 2615 14,468,736원
75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36 1435 14,289,200원
76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793 2199 14,229,700원
77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00 2474 14,209,248원
78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000 2822 14,043,850원
79 치센캡슐(60캡슐) 494 964 13,943,300원
80 센시아정(120정) 243 253 13,937,500원
81 치센캡슐(120캡슐) 285 644 13,830,000원
8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777 4039 13,715,846원
8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197 5554 13,693,900원
84 콜대원키즈코프시럽 2975 3678 13,632,700원
85 알러샷연질캡슐(10캡슐) 3281 4401 13,609,870원
86 인사돌플러스(270정) 178 445 13,562,800원
87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877 3575 13,555,900원
88 인사돌(100정) 443 556 13,393,000원
89 조아팝(10매) 1774 2713 13,376,590원
90 목앤스프레이 1276 1338 13,222,550원
91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436 1510 12,835,932원
92 훼스탈플러스 2843 4450 12,815,900원
93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46 616 12,781,900원
94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00 4751 12,760,516원
95 맥시부키즈시럽 2322 2974 12,626,466원
96 아이톡 점안액 977 1202 12,563,300원
97 라라올라액 20mL 1295 4220 12,533,300원
98 잇치 프로폴리스 704 852 12,486,701원
99 드리클로액20ml(신형) 854 911 12,457,500원
100 판시딜캡슐270cap 115 388 12,3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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