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변경, 원장→정부 결정 추진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추천 키워드

2026-09-21 20:19:49 기준

약사
대한약사회
약가인하
한약사
AI
신규
경쟁
재고
연장
약사회

팜스터디

약국대출메디라이프

공동명의로 개국시 대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세무·노무팜텍스

5인 이하 근무 약국 퇴직금 및 연차

약국인테리어생각자국 디자인

건물주가 튀는 외관을 원치 않아서요

개국·경영휴베이스

상가주인이 약사

약국법률법무법인 규원

묵시적 갱신

약국세무미래 세무법인

경단녀요건중 근로스득원천징수액

번역

다산제약

바이오인프라

정책·법률

국회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변경, 원장→정부 결정 추진

김정주
2018-12-06 15:47:58

요약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최도자 의원 발의안, 국회 상임위 통과...환경 개선·지위향상 기대

AD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신청하기

인턴과 레지던트의 수련병원 변경이 정부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 개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공의의 수련 병원을 변경할 때,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그간 전공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절대적으로 종속된 상황에서 성범죄나 폭행 발생 시 피해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의 장에게 이동수련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상위법인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해, 전공의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며 "그동안 전공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주

다른 기사 보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전문언론 1위 데일리팜이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사화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익명 댓글
실명 댓글

댓글 0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운영규칙

알림·공표

팜젠사이언스

약국e몰

· 편한가

· 플랫팜

· 바로팜

오늘의 TOP 10

오스틴제약

아트로드정

아워팜

크레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