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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선거게시판 운영가능...특정후보 지지·비방 금지

  • 이정환
  • 2018-10-25 18:22:30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선거중립단체로 지정됐지만 애초 예고했던 대한약사회장 선거게시판은 문제없이 운영 가능할 전망이다.

25일 약준모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를 제외한 약사 간 온라인 소통은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약준모가 개설한 선거게시판에서 약사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주고 받는 행위는 가능하게 됐다.

물론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하거나 흑색선전 등 게시판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SNS나 밴드, 다음 카페 등을 이용한 특정 후보 선거활동도 규제 대상이다.

지난 24일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약준모를 비롯해 병원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새물결약사회, 전국약사연합, 한약조제약사회, 동문회 부속조직, 약사 단체나 모임 등을 선거중립 의무 단체로 지정했다.

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단체 지정으로 약준모 등 약사들은 선거 관련 주관적 견해를 동료 약사들과 나누는 소통행위 마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었다.

출마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정책 공약이나 회무 운영 방향성 등을 약사 간 토론하는 행위도 불법 선거로 규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회가 특정 후보 지지나 비판, 근거없는 흑색선전을 제외한 소통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은 우려는 일정부분 오해인 것으로 결론났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선관위가 약준모를 선거중립단체로 지정하면서 민초약사들의 소통을 막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했지만 질의 결과 특정 후보 지지와 흑색선전 등을 금지하라는 의미였다"며 "이로써 약사회장 선거게시판은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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