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성범죄·폐륜 의대생, 최대 3회까지 의사국시 제한"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추천 키워드

2026-09-18 21:50:32 기준

복지 혜택
약사 연수교육
불법 조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선고
임상 실패
고발
권영희 회장
합의
공장

팜스터디

이달의 약국 신제품(9월호)

좋아요+의견남기면 쿠폰 증정

팜리쿠르트

약국 첫 채용공고 0원+'한번 더' 무료 연장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한눈에 보는 변비약 X-file

퀴즈 참여 GO ▶

염증감기엔 이부프로펜!

새로 나온 판피린타임 이부 시럽

겔포스 엘 18포 대용량 출시

겔포스 무적의 공식 확인 GO

약국 마케팅 성공사례

좋아요+의견남기면 쿠폰 증정

번역

다산제약

바이오인프라

정책·법률

국회

"성범죄·폐륜 의대생, 최대 3회까지 의사국시 제한"

최은택
2018-02-08 15:49:00

요약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최도자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생명존중하는 의술 기대"

PR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팜스타클럽

성폭행, 생명윤리위반 등으로 처벌받았거나 중징계를 받은 의대생의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수학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도 퇴학처분을 받지 않으면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고, 의사가 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

최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원·학교 수학과정과 병원 수련과정 중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생명윤리 위반 등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최대 3회 범위 내에서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우리사회는 의사에게 윤리의식 없는 기술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의술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수학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경계심이 강화돼 유사 사건 재발을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은택

다른 기사 보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전문언론 1위 데일리팜이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사화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익명 댓글
실명 댓글

댓글 0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운영규칙

알림·공표

삼익제약

약국e몰

· 편한가

· 플랫팜

· 바로팜

오늘의 TOP 10

기업광고

아트로드정

아워팜

크레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