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심평원, 여유자금 쌓아두고 건보재정 받납 안해"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추천 키워드

2026-09-20 01:52:32 기준

단계적 확대
가격
신규
갈등
2차
약사
소송
비용 효율화
판결
면역

팜스터디

약국 마케팅 성공사례

좋아요+의견남기면 쿠폰 증정

팜리쿠르트

약국 첫 채용공고 0원+'한번 더' 무료 연장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이달의 약국 신제품(9월호)

좋아요+의견남기면 쿠폰 증정

한눈에 보는 변비약 X-file

퀴즈 참여 GO ▶

염증감기엔 이부프로펜!

새로 나온 판피린타임 이부 시럽

겔포스 엘 18포 대용량 출시

겔포스 무적의 공식 확인 GO

번역

다산제약

리쥬부스터

정책·법률

공단·심평원

"심평원, 여유자금 쌓아두고 건보재정 받납 안해"

김정주
2017-10-24 09:46:21

요약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최도자 의원 지적..."몸집불리기 하나" 문제제기

AD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신청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몸집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는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보재정에서 받은 부담금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하지만 순금융자산 394억원을 쌓아두고도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한다.

지난 10년 간 건강보험재정에서 심평원에 지출된 부담금은 총 2조6224억원이며 지난해의 경우, 전체 수입의 약 82%인 3028억6317만원이 건강보험부담금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심평원의 주 수입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부담금은 4120억원으로 2016년 대비 1091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심평원의 실제 환입액은 최근 10년 간 총 268억1090만원에 불과하다. 한편, 심평원의 2016년 말 기준 금융자산은 약1466억원이며 순금융자산은 394억원이다.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절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에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로 과도한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주

다른 기사 보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전문언론 1위 데일리팜이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사화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익명 댓글
실명 댓글

댓글 0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운영규칙

알림·공표

팜젠사이언스

약국e몰

· 편한가

· 플랫팜

· 바로팜

오늘의 TOP 10

더유제약

하이플

아워팜

크레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