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26일 "간호인력이 부족해 그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발표를 반박하고 "복지부는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명확한 관리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학과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현재 배출되는 신규 간호사 수만 유지한다면 오는 2040년에는 활동 간호사 비율이 정부 목표인 OECD국가 평균을 넘어 설 것이란 논리를 내세웠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연구를 토대로 간호사가 오는 2020년 11만명, 2030년 15만8554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간협은 현행 신규 간호사 수만 유지해도 오는 2020년 43만4026명, 2030년 62만 8756명, 2040년 82만3486명으로 늘어난다고 맞섰다. OECD 국가 평균 인구 1000명 당 면허 간호사 수를 상회하는 15.8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소영 신한대 간호대학 교수는 "OECD 국가들은 이료 질 향상을 위해 간호사 수를 늘리고 병상 수는 줄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병상 수 증가량이 간호사 수 증가량을 앞선다"며 "간호사 대비 간호조무사 비율도 OECD 평균의 3.5배다. 국내 간호사 수급 불균형 원인은 보건의료자원 관리 미흡의 결과"라고 밝혔다.

간협 서순림 제1부회장은 "정부는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간호사 수급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민간이 90%를 차지중인 시장중심 의료서비스 구조에서 불균형과 양극화는 불가피하다. 이를 완화하려면 대국민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전제로 정부가 의료서비스와 지역 간 분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