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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시장형·법인약국…정부-독자 동상이몽
김정주 기자 2013-12-26 06:25:00


리베이트·시장형·법인약국…정부-독자 동상이몽
김정주 기자 2013-12-26 06:25:00
[DP스페셜]데일리팜 '이슈&여론'에 비친 2013년 '정책과 생각들'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퇴출, 청구실명제, 한약사 일반약 판매 위법 논란, 시장형실거래가제 존폐 논란, 원격진료 허용, 의료민영화, 영리법인약국 도입 등….

올해 의약인들은 갖가지 이슈를 겪으며 한 해를 지나왔다. 데일리팜 독자들은 여러 뉴스들 가운데 뜨거운 사안들을 어떻게 보고, 생각했을까.

데일리팜 설문 게시판 '이슈&여론'에는 올해를 달군 의견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먼저 리베이트에 적발된 약제 품목을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입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 사안과 관련해 독자 76%가 반대의사를 보였다.

독자들은 "뇌물 받은 자는 놔두고 준 자만 패면 해결이 되느냐"며 적절한 판촉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뇌물과 리베이트를 혼동해선 안된다는 의견과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약품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인 데다가 판촉활동 자체를 리베이트로 몰아가는 것은 제약업계의 미래를 옥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약 허가심사와 약가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급여출시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식약처 업무추진 계획에는 80%가 반대를 주장했다.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 급여심사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상반기, 환자를 실제로 진료 또는 조제한 의약사의 면허번호를 급여비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청구실명제가 예고되면서 의약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독자들은 83%가 반대 의견을 냈는데, 관리약사나 근무약사 모두 심평원에 등록하고 처방전, 조제봉투에도 의사명이 게재되는 상황에서 이중적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지난해에 이어 약국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 단연 청구불일치였다. 대한약사회 산하 지부, 분회가 청구불일치 조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조사거부 선언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약사들은 '탁상행정의 산실', '일방적인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73%가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성분명처방이 우선 해결돼야 청구불일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복지부가,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기도 특사경에 보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설문에 참여한 약사 80%가 면허 기능을 훼손하는 문제로 규정하고 반대의사를 표했다.

당초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의 무원칙 행정에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다수 있었다.

연말까지 제약계를 비롯한 약업계에 파장을 몰고온 이슈는 단연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존폐 논란이었다.

약업계 독자들은 작년 4월 이미 '반값약가'로 약값이 떨어졌고, 계속해서 인하가 예정된 상황에서 가혹한 제도라며 90%가 반대를 주장했다.

약가인하가 과하게 계속되면 의약품의 질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대형병원만 '꿩 먹고 알 먹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임신진단 테스트기 등 체외진단시약을 의료기기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놔 업계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독자들은 드럭스토어 진출 등 대기업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한고 판단하고 87%가 반대를 주장했다.

해외에서 안전하다고 하면 슈퍼판매를 주장하다가 위험하다고 하면 전문약이 아니냐며 외국 사례만 좇는 정부의 분류 잣대를 문제삼기도 했다. 오히려 처방에 의해 구입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성은 무시한 채 편의성만 고려하면서 집단이기주의로 폄하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말을 지나 내년에도 뜨거운 이슈로 이어질 사안은 단연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다.

원격진료 허용과 관련해서는 독자 82%가 반대를 주장했다. 돈으로만 환산해서 의료제도를 만드는 것에 부작용을 우려하거나, 의료의 질을 제대로 담보할 수 없어 위험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이 역시 의료민영화의 맥락에서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목적이고, 국민 건강권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이 주장의 큰 흐름이었다.

약국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영리법인약국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견에 독자 88%가 반대를 주장했다.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는 것이다.

독자들은 대기업에 약국을 내어주면 동네약국 고사는 물론이고 국민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했다.

비약사도 약사를 채용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의산 복합체인 대자본에 약국을 내어주는 꼴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김정주 기자 (jj0831@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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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30 15:15:41 수정 | 삭제

    법인약국을 허용하였다

    정부가 의사에게 법인약국을 허용하면서/의료민영화추진에 속도를 내고있다! 의사에게 약국개설허용을 용인하여/자연스런 의료민영화로 가도록 하고있는데/꿀먹은 약사들은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고 있구나! 오호 통재라~! 영리법인약국허용은 의료민영화의 첩경임을 국민에게 빨리 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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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26 15:19:52 수정 | 삭제

    법인약국개설을위한 지속적 매국행위

    -제2의 의약분업인 의료민영화의 첫단추는 외자자본의 약국체인진출이다.그렇다면 역시 자기들의 충견인 약사회장을 프락치로 활용하여, 약국을 개방하는것이다. - 원희목을 주목하는것도 이때문이다. 도매~소매체인 부분에 벌써 발을 들여놓고, 저들의 지시를 충실히 실행하고 있지 않은가! 약대를 증원하며, 약사가 도매상을 개설치 못하도록 법까지 개정하고. 금지옥엽인 큰딸까지 골드만삭스지분의도매상 실세사장과 결혼시킬 정도니~껄껄 -슈퍼판매가 허용되면, 아마 1~3년내 미국약국최대체인인월그린이 상륙하여, 약국을 초토회시킬것이다. 시도약 약사회장들 약국이라고 예외이겠는가? 나는 월수 천도 안되는 영세약사이다. 내가 왜이리 게거품을무는건 나의 수익에 연연해서가 아니라 향후 우리의 2세들을 위해서다. - 병원문전 빼도 박도 못하는곳에 나는 약국하고 있다고 안심치마라! 월그린은 거대자본으로, 여의치않으면 2~3년에 한번씩 약국상권을 뒤흔드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아마 병원도 이동시킬 능력이 있는것으로 안다. - 그다음은 이미있는 줄릭과 지오영,청십자등 우군을 최대활용하고, 제2의 줄릭을 태동시켜 약국에대한 약공급을 통제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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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26 12:33:10 수정 | 삭제

    급여 취소가 아니라 허가취소에는 동의한다.

    허가취소면 회사에서 회수해갈꺼아니야. 회사가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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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26 10:05:45

    정부의 조급증이 화근

    5년 단임제의 정부이다보니,조급증이 있는 것도 사실,명분이 옳다고 해도,당사자와 국민의 여론을,어느 정도 수용하면서,추진해야겠고,정부의 명분이 정말 옳다고 하더라도,당사자들의 손,익 관계를 어느정도 배려하는,것이,필요하고,대약은 정부를 읽어,미리 행동하는 선견지명이 필요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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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26 09:36:45 수정 | 삭제

    드럭스토아가 법인약국허용만 기다리고있다

    대약 등신들아! 빨리 여의도 집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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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5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247 31063 97,639,560원
2 까스활명수큐액 10970 67442 78,541,200원
3 판콜에스내복액 10549 73748 62,707,900원
4 판피린큐액 8938 76597 61,282,100원
5 애크논크림 4369 4673 51,609,800원
6 노스카나겔 20g 2498 2608 50,855,600원
7 벤포벨S에스정 804 1437 49,453,200원
8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945 1219 48,648,200원
9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010 16385 43,123,761원
10 케토톱플라스타(40매) 2630 3234 42,728,800원
11 케토톱플라스타(34매) 2816 4031 40,797,3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335 5689 39,753,800원
13 텐텐츄정(120정) 1406 5650 36,658,825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523 3318 34,676,600원
15 콜대원 코프큐시럽 7245 9270 34,656,012원
16 텐텐츄정(10정) 11176 19726 34,335,104원
17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182 1505 33,633,800원
18 지르텍정 5277 6805 32,484,600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172 5578 31,964,450원
20 광동경옥고 276 9144 31,073,980원
21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79 2627 30,561,500원
22 베나치오에프액75ml 6845 34158 30,472,000원
23 멜라토닝크림 1413 1509 30,099,600원
24 아렉스대형 3959 9479 30,026,829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773 4858 29,926,898원
26 마그비스피드액 2135 14138 28,882,143원
27 게보린정 5128 8477 27,931,800원
28 비맥스제트정 276 517 26,352,500원
29 비맥스메타비 420 799 26,172,700원
30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06 2210 26,024,000원
31 후시딘연고10g 3106 3455 25,301,000원
32 케펨플라스타 3875 9768 24,658,280원
33 동아D-판테놀연고 2305 2460 24,345,730원
34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422 1761 23,763,300원
3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258 3573 23,757,700원
36 이지엔6이브(30캡슐) 2754 3341 23,603,900원
37 아로나민골드(100정) 694 1651 23,444,100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80 1393 23,400,700원
39 후시딘연고5g 3993 4293 22,742,701원
4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418 3733 21,641,200원
41 애크린겔 1710 1759 20,946,200원
42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502 1809 20,469,900원
4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414 3105 20,409,200원
44 모드콜에스 4905 8158 20,159,162원
45 머시론정 1853 2291 19,951,400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581 1895 19,944,100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169 3385 19,555,400원
48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907 2413 18,943,000원
49 아렉스중형 3789 6017 18,902,050원
50 리안점안액 947 1063 18,775,001원
51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1065 5519 18,447,300원
52 뉴베인액 660 7107 18,394,000원
53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624 1860 18,242,950원
54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76 612 18,162,000원
55 비맥스메타정(60정*2) 348 673 18,084,100원
56 광동원탕 4666 19075 17,856,904원
57 노스카나겔10g 1407 1433 17,819,000원
58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455 3949 17,422,500원
59 백초시럽플러스 2647 3349 17,344,500원
60 콜대원 콜드큐시럽 3731 4766 17,283,100원
6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334 1750 17,187,323원
62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10 2102 17,141,700원
63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379 3602 16,694,200원
6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39 6583 16,521,694원
65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80 5452 16,413,300원
6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537 2782 16,228,600원
67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899 5652 16,143,150원
68 코메키나캡슐 2945 3577 16,095,300원
69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357 559 15,866,500원
7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92 407 15,530,200원
71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3320 4260 15,512,272원
72 탁센레이디 3227 4114 15,261,300원
73 마데카솔겔 1239 1758 14,471,800원
74 유한비타민C정1000mg 747 2615 14,468,736원
75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36 1435 14,289,200원
76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793 2199 14,229,700원
77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00 2474 14,209,248원
78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000 2822 14,043,850원
79 치센캡슐(60캡슐) 494 964 13,943,300원
80 센시아정(120정) 243 253 13,937,500원
81 치센캡슐(120캡슐) 285 644 13,830,000원
8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777 4039 13,715,846원
8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197 5554 13,693,900원
84 콜대원키즈코프시럽 2975 3678 13,632,700원
85 알러샷연질캡슐(10캡슐) 3281 4401 13,609,870원
86 인사돌플러스(270정) 178 445 13,562,800원
87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877 3575 13,555,900원
88 인사돌(100정) 443 556 13,393,000원
89 조아팝(10매) 1774 2713 13,376,590원
90 목앤스프레이 1276 1338 13,222,550원
91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436 1510 12,835,932원
92 훼스탈플러스 2843 4450 12,815,900원
93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46 616 12,781,900원
94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00 4751 12,760,516원
95 맥시부키즈시럽 2322 2974 12,626,466원
96 아이톡 점안액 977 1202 12,563,300원
97 라라올라액 20mL 1295 4220 12,533,300원
98 잇치 프로폴리스 704 852 12,486,701원
99 드리클로액20ml(신형) 854 911 12,457,500원
100 판시딜캡슐270cap 115 388 12,3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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