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보의연, 자체예상 수입 줄여 출연금 32억원 더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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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연, 자체예상 수입 줄여 출연금 32억원 더 타내"

최은택
2016-09-29 11:52:47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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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내년 예산 심의 시 경상비 등 감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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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수입을 국비로 충당해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자체 예상 수입을 줄이는 방법으로 국비 32억원을 더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9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를 사용하고, 부족분을 국비에서 지원받고 있다. 이런 방식을 '수지차 보전방식'이라 하는데, 해당 공공기관은 자체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빠짐없이 자체 예산 계획에 반영해 정부 출연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수입이 더 늘어난 만큼, 출연금을 적게 지급해 국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연구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자체수입 32억3800만원을 누락시켜 정부에 그 만큼의 출연금을 더 받아서 사용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3억8800만원, 2013년 15억8700만원, 2014년 12억6400만원 등이었다.

연구원은 더 받아낸 출연금 중 사옥 이전 보증금과 이전비용으로 6억5500만원, 외부 컨설팅에 1억2000만원을 각각 사용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5년 10월 '출연·출자금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자체수입을 누락해 임의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최 의원은 "연구원이 더 받아 사용한 출연금은 국민들의 혈세"라며 "내년 연구원 예산 지원 시 일부 감액 등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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