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총파업 대정부협상단 구성…의협, TF팀 제안
- 이혜경
- 2014-01-14 15: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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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 과제로 'TFT'-장기적 과제 '특위'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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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 의료총파업을 선언한 의협이 정부와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단은 보건의료정책 개선, 건강보험 개선, 전문성 강화, 기타 의료제도 개선을 아젠다로 한 TF구성 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보낼 예정이다.
노환규 위원장은 "3월 3일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에 협상 시일이 촉박하다"며 "원격의료, 영리병원 등 단기적 과제는 타 이해당사자가 없는 복지부와 개선하고,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장기과제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국회 산하 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노 위원장은 "정부가 제안한 협의체는 여러 단체 이해당사자가 들어와서 꾸려지는 민관협의체였다"며 "정부가 원하는 틀에서 조건 없이 논의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하지만 협의체 제안 이후에도 복지부는 광고를 통해 원격의료 강행의지를 보이는 등 진정성 없는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12일 새누리당 보건복지부위원들과 문형표 장관이 당정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보류에 대해 진정성을 판단, 의협이 협의체 구성을 역제안했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원격의료 국무회의 상정 보류 판단에 우리는 대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협상의 아젠다, 형식을 우리가 제안한 만큼 복지부 제안 민관협의체와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협상 기간 동안 강경 투쟁은 자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원격의료 철회, 영리병원 저지로 투쟁이 강화됐고, 대화를 병행한다는 계획이 세워지면서 협상 아젠다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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