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 국정과제인 첨단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전국 4개 대학(서울대·가천대·경북대·계명대)에 신설된 혁신신약학과가 신입생 선발을 앞두고 있다. 대학마다 학과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첨단 신약개발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공통된 목표로 출발선에 섰다. 그동안 각 대학은 목표에 걸맞은 교육과정 마련을 위해 고민의 시간을 보냈고, 신규 교원까지 확보하며 신약 개발 인력 배출을 위한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데일리팜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이상국 학장(62)을 만나 첨단융합학부 혁신신약전공의 교육 과정과 목표를 들을 수 있었다. 서울대는 융합 인재를 양성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4개 대학 중 유일하게 학부로 모집한다. 입학생들은 2학년 2학기부터 디지털헬스케어전공, 융합데이터과학전공, 지속가능기술전공, 차세대지능형반도체전공, 혁신신약전공으로 나뉘어 심화 교육을 받는다. 첨단융합학부로 모집하는 218명 중 40~50명이 혁신신약전공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혁신신약전공은 신약 연구개발 인력 배출에 초점을 맞춘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준비했다. 이 학장은 “제약바이오 시장은 한국과 글로벌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다. 신약 개발 연구 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다. 하지만 약대 대학원 진학률만 보자면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국정과제와 시대적인 요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혁신신약전공 신설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학장은 “교과 과정은 이미 완성이 돼있고 전공 주임교수도 선정했다. 또 혁신신약전공에 전임 교원을 특채 모집하고 있고, 수년 간에 걸쳐 전공별 5~6명씩 교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약대, 의대, 수의대, 자연대 등 약 10여명의 교수가 겸임 교원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3~4학년에는 ▲신약탐색기법 ▲생물의약품학 ▲첨단바이오의약품학 ▲신약연구실험1·2 ▲분자기반 의약품 설계 ▲첨단융합신약 ▲첨단의약품학 분석 및 생산공정 등의 권장 과목들이 준비돼있다. 또 ‘의약품 특허 이론과 실무’, ‘첨단융합창업’ 등도 마련돼있다. 이 학장은 “2학년 1학기부터 기초유기화학이나 생물화학정보학 등으로 혁신신약전공을 미리 느껴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예를 들어 실습도 제재학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컴팩트하게 연결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실험 실습에서는 학교가 갖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대 약대 제약공장을 이용할 수 있고, 향후 시흥캠퍼스가 마무리되면 바이오의약품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시흥에서 운영할 계획도 있다. 신약 연구 분야에서도 선호하는 트랙에 따라 깊이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혁신신약 전공설계1,2’를 운영할 계획이다. 크게 소분자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과 창업 및 생산공정 4가지 트랙을 심화할 수 있다. 가령 심화유기화학에서 분자기반의약품 설계, 첨단융합신약으로 이어지는 교육 트랙에 집중하거나, 또는 바이오의약품학에서 첨단의약품 규제과학, 첨단의약품 분석학이나 생산공정학으로 교육 트랙을 설계해 집중할 수 있다. 신약개발 분야 중에서도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이 학장은 “약대와도 차별화되는 과목들이 있을 것이다. 실험이라고 하더라도 세포치료제나 유전자치료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원을 마친 후 제약바이오 산업계로 바로 진출할 수 있도록 과목 신설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교육과정에 공을 들였다. 이 학장은 “아무래도 교수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준비하면서도 다들 고생을 많이 했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있는 연구 개발 인력들을 양성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들 힘을 보태주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결국 약대 졸업생들과 경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약사 면허자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이라고 봤다. 서울대 약대 재학생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학장은 “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대학원 진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약바이오 시장의 확장성을 생각한다면 준비되고 교육된 인력들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단융합학부에는 수험생들의 관심도 뜨겁다. 수시모집 학생부 일반전형에서 98명을 모집했는데, 1074명이 지원하며 10.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혁신신약전공에서는 의약품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바이오 벤처 창업까지 꿈꾸는 인재들을 선발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 학장은 “바이오 헬스 분야는 보건의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분야에서 리더가 되고 싶다거나, 벤처 창업 또는 신약 개발을 해보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도전해볼만 하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저장, 진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수의사가 검사 측 제기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효기간 경과 주사제 투약은 ‘판매’가 아닌 ‘진료’의 일종이라며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수의사인 A씨에 대한 약사법 위반 관련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원심 판결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 측이 항소를 제기해 진행된 것이다. A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지난 2021년 10월 경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인 주사제 킹벨린(당시 유효기간 2021년 4월) 50ml 1병을 판매 목적으로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 진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그 무렵 해당 제품을 진료 목적으로 동물에게 1회 주사한 뒤 주사비 6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주사제의 포장용기에 제조일자, 유효기간이 명확히 표시돼 있음에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보관하고 있던 점 등을 볼 때 A씨가 유효기간 도과 사실을 알면서도 주사제를 저장, 진열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더불어 A씨의 행위가 약사법 제85조 9항 동물용 의약품 판매하는 자에 대한 준수사항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 제22조 등을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1심 재판부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유효기간이 지난 킹벨린 주사제를 환자에 ‘판매’한 것이 아닌 ‘주사’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85조 제9항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은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진료행위만 하는 경우와 진료행위에 더해 의약품 판매까지 하는 경우를 별도로 상정하고 있다”며 “진료행위 과정에서 의약품을 주사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규율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 제85조 다른 항 역시 위의 해석을 뒷받침한다”면서 “동물병원 개설자의 의약품 구입행위에 관해 규정한 약사법 제85조 제4항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의약품을 ‘진료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향후 진료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주사제를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 내 조제공간에 저장, 진열한 행위를 가리켜 약사법 위반죄 소정의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저장 또는 진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 약국과 보건소 중심으로 운영돼 온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14년 만에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약국 외 배출 장소가 늘어나고 우체국(우정사업본부)이 참여하면서 내년 폐의약품 배출·수거 체계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약국에 집중됐던 폐의약품 배출은 우체통과 아파트, 주민센터 등으로 분산되며 약사들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또 약국에 쌓인 폐의약품이 제때 수거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물론 일각에선 폐의약품 수거 관리 체계에서 약사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폐의약품 수거는 약국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애증의 사업이었기 때문이죠. 폐의약품 수거사업의 시작은 지난 2009년 서울시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사업’이었습니다. 시범운영 후 2010년 민관협약을 통해 전국 사업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제도적인 마련이 되기 전 민관협약으로 시행된 사업이었던 거죠. 환경부와 복지부, 약사회와 의약품유통협회, 한국환경자원공사, 자원순환사회연대, 동아제약 등 7개 기관·단체는 2010년 6월 한자리에 모여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17년 환경부는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해 생활폐기물과 분리 수거해 소각하도록 했습니다. 지자체에는 폐의약품 처리 계획을 세워 추진 성과를 평가하도록 했죠. 하지만 2020년까지 전국에서 폐의약품 처리 관련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74곳으로 32.7%에 불과했습니다. 수거 방식도 제각각이라 민원이 계속 됐죠. 결국 국민권익위는 복지부와 환경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고, 이중 환경부에는 관리 지침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작년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고, 올해 말에는 우정사업본부의 역할을 포함하는 지침 개정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약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배출 장소를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수거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배영균 환경부 사무관은 “약국에서도 활발히 배출해주면 좋다. 배출하는 장소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장소를 추가하고 있다. 또 우정사업본부, 용마로직스와 같은 물류사를 통해 신속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배 사무관은 “12월에 확정된 개정 지침을 지자체로 내려보내면 우정사업본부와 같이 사업을 하겠다는 곳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재는 서울과 세종, 나주시가 우체국이 참여하는 폐의약품 수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가 이를 도입한다면 청소예산 일부를 우체국에 지급하며 수거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우정사업본부에게는 사회·환경적 활동으로 ESG경영을 실천함과 동시에 사업 성과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배 사무관은 “약국에서도 폐의약품이 차면 우체국에 연락을 하면 수거해간다. 또 우편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폐의약품이 차있으면 수시로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크고, 약국이 겪는 불편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배 사무관은 “우정사업본부랑 연말에 논의를 해서 내년에는 법령 개정까지 추진할 것이다. 수거 대행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에 주는 내용으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개정되는 지침에는 지자체 담당 부서를 환경부서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포함돼있습니다. 지자체 환경부서와 보건부서가 폐의약품 사업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며 생기던 마찰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약무·보건팀을 거쳐 복지부로 올라오던 민원을 없애고, 환경부에서 모든 관리를 맡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폐의약품 수거 체계 변화에도 의료용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관리 강화는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시범운영하는 가정 내 마약류 수거사업과 환경부 사업이 이원화돼있어 향후 업무 정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도 마약류 수거에 있어서는 시범사업이 나뉘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에서는 특히 약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배 사무관은 “마약류 수거사업은 식약처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고 있다보니 약국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폐의약품 수거 과정도 잠금장치 등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우체국 앞 우체통은 CCTV가 설치돼있어 어느 정도 관리 감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정 내 마약류 수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경기도 약사들은 사회적 역할 차원에서 약국이 업무를 맡되 적정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일반 폐의약품과는 달리 마약류는 약사가 아니면 분리 배출할 수가 없다. 마약류에 있어서는 약국이 사회적, 공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행위에 맞는 적정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폐의약품 수거 개선 방안을 만들기까지 환경부와 소통하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로 일원화되는 관리 체계가 마련된 만큼 빠른 수거 체계가 갖춰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민관협약 이후 약사회와 지역 약국들이 헌신적으로 참여해왔기 때문에 폐의약품 수거가 이뤄져 왔다”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폐의약품 수거 방식이 이뤄지도록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곳들도 나오고 있다. 올바르고 빠른 수거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점에서 환경부 단일 관리 체계는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환경부는 대한약사회, 지역약사회와 소통하면서 약국들의 참여도 계속 늘려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약국 배출 모델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들을 하나둘씩 설득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배 사무관은 “대한약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앞으로는 약국 배출을 운영하지 않는 기초자치구나 지역 약사회를 직접 만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볼 것이다. 또 불만사항을 해소한다고 하면 약국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도 의견을 들어보며 개선해나가겠다”고 밟혔습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1월 신규 급여 품목은 96개 품목으로, 시타글립틴 후발약이 한창 나온 9월, 10월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다. 하지만 당귀·모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세레콕시브 복합제가 한꺼번에 20개나 등재되는 등 신제품이 풍성한 달이었다. 약가협상 대상 약제는 4개 품목으로 천식치료제 싱케어주와 누칼라주, 지셀레카정100mg, 200mg이었다. 이 가운데 지셀레카정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를 수용해 상한금액 협상이 생략됐다. 레일라디에스정 등 20개 품목 한국피엠지제약이 개발을 주도한 레일라디에스정은 기존 레일라정의 성분인 당귀·모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 성분과 COX-2 억제제 '세레콕시브' 성분이 결합된 골관절염 치료제다. 동일성분 제제가 동시에 20개 나온 건 피엠지제약이 공동개발 협약을 맺은 19개 업체에 위탁 생산해 공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가도 달랐다. 피엠지제약의 '레일라디에스정'은 복합개량신약으로 인정돼 가산을 받아 정당 630원에 등재됐다. 삼일제약 '레콕스정'은 판매예정가로 549원에 등재됐다. 나머지 18개 품목은 복합제 산정기준에 따라 개별 성분의 조정금액(53.55%) 합산인 567원에 책정됐다. 레일라는 2012년 허가 이후 피엠지제약의 간판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2017년 제네릭 시장이 열리면서 처방액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작년에도 130억원의 원외처방액(유비스트)을 기록할만큼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여기에 세레콕시브 성분이 결합한 복합제로 통증 억제 효과를 높이고, 복용 편의성을 높인 제품이 출시되면서 레일라 시리즈 제품은 연간 500억원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탁 생산을 통해 수익도 거둘 전망이다. 피엠지제약과 함께 출시하는 제약사 제품은 경동제약 '셀렉카듀오정', 광동제약 '콕스듀오정', 대웅바이오 '베아콕시브플러스정', 동국제약 '셀레브론정', 바스칸바이오제약 '쎄브칸플러스정', 삼일제약 '레콕스정', 삼진제약 '아스본플러스정', 씨엠지제약 '씨콕스플러스정', 안국약품 '콕스투플러스정', 알리코제약 '레이셀코정', 에이치엘비제약 '렉스듀오정', 유니메드제약 '본에콕스정', 일화 '셀레이나정', 제뉴원사이언스 '세레듀오정', 진양제약 '아리아디에스정', 팜젠사이언스 '듀오조인정', 풍림무약 '쎄레텍정', 한국유니온제약 '유니일라플러스정', 한국휴텍스제약 '네일락콤비정' 등이다. 알보젠코리아 그랠리즈서방정60mg(가바펜틴) 알보젠코리아 그랠리즈서방정600mg은 신경병증성 통증에 사용되는 가바펜틴 제제에 국내 처음으로 등장한 서방정이다. 기존 속효정은 1일3회 복용법이지만, 이 제품은 1일1회 저녁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돼 편의성을 높였다. 현재 국내에는 가바펜틴 제제 174개 품목이 허가돼 있을 만큼 동일제제 경쟁이 치열하다. 오리지널은 비아트리스코리아의 뉴론틴. 뉴론틴의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214억원이다. 그랠리즈서방정은 359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속방제에 비해 Cmax(약물투여 후 최고 혈중농도)가 높고 정상 상태 AUC(혈중 약물농도)가 낮았다. 최대 혈장 농도 도달 시간(Tmax)은 8시간으로, 가바펜틴 속방제보다 약 4~6시간 더 길었다. 이 제품은 미국 알마티카사가 개발한 수입 제품으로, 지난 2011년 미국FDA 승인을 받았다. 약가는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으로 인정받아 기존 가바펜틴 속효정 600mg의 최고가 589원보다 10% 높은 가산을 받아 정당 648원에 등재됐다. 속효정 경쟁제품보다 이익률에서는 앞서는 셈이다. 이 제품이 편의성을 앞세워 성장을 도모할지 주목된다. 국제약품·삼일제약 레바미피드 1회용 점안액 국제약품과 삼일제약이 레바미피드 성분의 1회용 점안제 '레바아이점안액2%', '레바케이점안액'을 급여 등재하고 출시했다. 약가는 개당 396원을 받았다. 레바미피드 점안제는 양 사가 공동 개발해 지난 3월 국내에 첫 선을 보였다. 당시에는 다회용 제품만 출시했다. 이번에 1회용 점안제도 출시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레바미피드 점안제는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 개선에 급여가 인정된다. 안구건조증 시장은 히알루론산 점안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런데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현재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어 재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구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레바미피드 점안제는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대체할 카드로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피오글리타존+SGLT2i 또는 DPP4i 복합제 11월에는 TZD(치아졸리딘디온) 계열 피오글리타존과 SGLT2i 또는 DPP4i 계열 성분이 결합된 경구용 당뇨복합제가 첫 급여 등재됐다. 먼저 시타글립틴 성분과 피오글리타존 성분이 결합된 복합제 8개 품목이 나왔다. 마더스제약 시타디온정, 현대약품 시타피오정, 삼익제약 피오시타정, 메디카코리아 피오글시타정, 휴텍스제약 피오비아정, 대우제약 시타액트정, 진양제약 자누액토정, 대원제약 자누피오정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 복합제는 DPP4i 계열 시타글립틴 성분이 지난 9월 특허 만료되면서 시장에 나설 수 있었다. 두 성분을 결합한 병용 요법은 혈당 강하 효과가 커 의료현장에서도 많이 처방된다. 두 가지 약을 알약 하나에 넣어 복용 편의성을 높인 만큼 단기간 시장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피오글리타존과 SGLT2i 계열 다파글리플로진이 결합한 복합제도 나왔다. 보령은 트루버디정 2품목을 급여 등재하고 출시했다. 트루버디정은 지난 4월 메트포르민+SGLT2i+TZD 3제 병용이 급여 인정되면서 빛을 본 품목이다. 트루버디와 메트포르민을 병용하면 급여가 인정되는 것이다. 3제 병용요법 역시 단일제나 2제 요법보다 혈당 강하 효과가 좋아 현장에서 처방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루버디정은 복합개량신약으로 인정받은 데다, 보령이 혁신형제약기업이어서 개별 성분 68%의 합으로 가산된 약가도 받았다. 다만, 보령은 산정약가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했다. 이에 트루버디정10/15mg은 1101원, 트루버디정10/30mg은 1451원에 등재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그동안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중 일부 금액이 산입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올해 기준 상여금은 5%,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1%를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제외 금액에 대한 계산을 놓칠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이 전액 산입되도록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약국 노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약국 세무·노무 전문업체인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달라지는 최저임금 산입비율에 대해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또 11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 주의할 점들과 부모님이 분양 받은 상가를 증여받아 약국을 운영할 경우의 세무 꿀팁을 살펴봤습니다. Q. 내년부터 상여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Q. 임현수 대표(이하 임): 결론적으로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이 동일해집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과 월 최저임금 206만740원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Q.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는데요. 예납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내년 5월에 한 번에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Q. 임: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인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이 발생합니다(납부세액의 3%+경과일수x납부세액의 0.022%). 따라서, 고지서에 있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세금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추계신고 혹은 분할납부 방법을 고민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 올해 상반기(2023.1.1∼6.30) 사업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신고도 가능합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3년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30일(목)까지 추계신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분할납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난·재해, 수출부진 등 경기불황,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Q. 부모님이 따로 분양을 받으신 신축 상가가 있는데요. 제 명의로 약국을 할 수 있도록 넘겨 주시려는데 증여세가 걱정됩니다. 최대한 세무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Q. 임:첫번째는 상가 건물을 증여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상가 건물 매수자금인 현금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세법에 열거된 증여재산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증여일의 6개월 이전부터 3개월 이후까지를 평가기간으로 보고, 해당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을 시가로 해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이와 같은 가격이 없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해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유사매매 사례가액도 없다면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상가 분양권이 인기가 있어서 플러스(+) 프리미엄이 있다고 하면, 상가분양대금 + 프리미엄이 상가의 시가가 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실제 분양가보다 더 커져서 증여세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10%~50%의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고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50%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평가액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분께서 일부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있으시다고 하면, 분양권 전매를 통해 분양권을 증여 받으시고 나머지 분양대금 및 잔금을 자녀분 이름으로 납부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여부를 떠나서 사용승인일이 지나면 부동산으로 보게 됩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단지 내 상가? 도시 내 상가! 1만2032세대 독립 도시를 선점하라' 1만2000여세대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를 앞두고 단지 내 메인 상가 분양이 시작되면서 병·의원, 약국 자리 선점을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 1동에 들어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기존 둔촌주공을 재건축 해 탄생하는 85개동 1만2032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국내 최대 규모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내년 입주가 예상되고 있었지만 공사 지연으로 인해 입주가 내후년인 2025년으로 밀린 상황. 아파트 공사 지연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메인 상가는 11월을 기점으로 분양 사업을 시작했다. 이 상가는 분양 전부터 5호선, 9호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한데다 1만2032세대의 신규 단지와 주변 지역 1만5000여 세대를 포함해 2만7000여 세대의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1만5000여 세대를 배후로…상가 내 점포 수만 477개 현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상가는 4곳 이상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가장 관심을 받는건 단연 메인 상가이다. 메인 상가의 경우 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 개시와 동시에 인근 부동산으로 상가 청약, 분양 관련 문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메인 상가가 관심을 받는 건 새로 들어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국내 최대 규모인 데다, 5호선 둔촌동역, 9호선 둔촌오륜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직통 상가라는 점에서 아파트 입주민들 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변 지역 유동인구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이 메인 상가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기도 했다.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단지 내 상가 중 처음으로 메인 상가가 대대적인 분양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은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포레온 스테이션5’ 상가를 11월부터 분양한다며 홍보에 돌입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 상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6만1814㎡(1만8699평), 점포 수 477실 규모다. 이 상가는 엘리베이터 10기, 에스컬레이터 6개소가 설치되며 동선을 아파트에서 상가를 통해 지하철로 이어지도록 구성돼 있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말이다. 이 상가의 경우 현재 층별, 전용면적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용 평단가는 4949만원에서 1억3000여만원까지, 호실별 분양가는 4억대에서 20억대까지 책정돼 있다. 메인 상가 분양 관계자는 “국내 최대 1만2032세대의 단지와 주변 지역 1만5000여 세대를 포함해 2만7000여 세대의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을 넘어 전국에서 최대 규모 단지 내 상가라고 할 수 있다”며 “서울에서는 쉽지 않은 규모이다 보니 상가 분양 전부터 관심이 높았다. 분양이 개시되면서부터 투자자들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 개시 전 이미 1개 층에 약국 3곳 입점 확정” 올림픽파크 포레온 메인 상가의 경우 분양 개시 전부터 병·의원, 약국 입점을 위한 눈치 작전이 치열하게 전개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역대급 배후세대를 보유한 상가라는 점에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부터 메인 상가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특히 메디칼 층 조성에 따른 병의원, 약국 자리 입점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상가 분양을 시작하기 전 이미 일부 병·의원, 약국은 입점을 확정지은 상태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이 건물 3층에는 이미 피부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내과를 비롯해 소아과 2곳, 치과 3곳, 약국 3곳이 입점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이 상가 분양 관계자들은 추후 병·의원, 약국 입점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현재 분양을 진행 중에 있다. 서울, 수도권역에서 대규모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송파 헬리오시티가 9000여 세대임에도 이 아파트 메인 상가에 약국만 13곳이 입점됐던 점을 감안하면 추가 입점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포레온 스테이션5 분양 관계자는 “이 상가의 경우 조합원 물량과 일반 분양 매물이 있다”면서 “분양 전 이미 병의원, 약국 입점을 확정 지은 물건의 경우 조합원 물량으로 빠져있던 것을 매입해 미리 선점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헬리오시티 메인 상가만 해도 한층당 약국이 3~4곳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세대 수가 헬리오시티보다 많지 않냐”면서 “현재 분양사에서는 이 상가도 병의원 각 진료과들은 물론이고 한층당 약국이 4곳 이상은 입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령의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것도 모자라 약사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차량까지 렌트해 유용해 온 면대 업주의 민낯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A씨와 B약사에 대해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 B약사 명의로 자신이 소유한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한 후 2021년 7월까지 3년 넘게 약국을 운영했다. A씨는 이 기간 수익금 계좌, 입출금 관리를 비롯해 약품 구입, 의약품 판매와 조제 등 전반적인 약국 운영을 했고, B약사에게는 명의를 대여해준 대가로 매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이 공모해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 총 72회에 걸쳐 4억1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총 196회에 걸쳐 4억2000여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편취했다. 이번 재판에서 A씨와 B약사 측은 A가 B약사에게 채용돼 약국 종업원으로써 수납과 청수,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B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사건의 약국을 직접 운영했다고도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사건의 약국 개설 당시 B약사는 79세의 고령이었고, 당뇨병성 망막병증, 녹내장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던 데다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약사는 약국의 임대차 조건은 물론이고 약국 운영 수익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업주인 A씨의 행각은 대범했다. 약국 운영을 위해 B약사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B약사 명의로 차량을 렌트해 직접 사용하며 월 렌트료는 B약사 명의 계좌에서 지출되도록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운영하는 약국에서 혼자 근무하며 의약품 판매는 물론이고 조제도 직접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 A가 고령의 약사인 B를 고용해 B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한 것”이라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의약품의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약사법의 입법목적을 침해하는 것이다. 요양급여비용 등 편취는 건강보험 기금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 범행기간이 약 3년 3개월로 장기간이고, 피고들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합계가 4억5400만원 상당으로 고액”이라며 “단, 피고들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약사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P 6. 갱년기로 인한 부부에게 기력 더하기 남편: 아..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아내: 나도 너무 피곤해 아내: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갱년긴가 봐요. 하는 것도 없는데 너무 피곤하고 피부도 푸석해지고 하네요… 저희 남편도 그런데 효과 좋은 것 있나요? 약사: 많이 힘드셨겠어요 ㅠㅠ 이렇게 한번 드셔 보세요! 약사: 여성이 폐경에 이르면 양쪽 난소의 난자 수가 감소하게 되고요. 난소 기능이 저하되면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떨어지고, 그간 여성 호르몬으로 유지되던 조직과 세포가 약해지면서 갱년기가 나타나죠. 지금 드시는 갱년기 제품과 함께 자하생력 함께 드셔 보세요~ 몸의 재생능력을 높여주고,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 됩니다~ 약사: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의 경우 기력을 북돋아 주는 아르기닌과 함께 자하생력을 복용하시면 훨씬 더 활력이 생기실거에요. 아내: 좋네요~! 그럼 약사님, 자하생력을 꾸준히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물론 단기 복용도 좋지만,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채워 주시면 즈상 완화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하생력으로 부부 건강 챙기세요~ 남편: 우리 가족 모두 먹어야겠어~

EP 5. 수능을 앞둔 수험생에게 집중력 더하기 학생: 아.. 자면 안 돼 에에에 엄마: 아들 많이 피곤해? 등교할 시간인데~ 학생: 엄마, 나 요즘 너무 피곤하고 집중도 안돼. 수능 얼마 안남았는데 어떡하지? 엄마: 안녕하세요, 제 아이가 고3인데 요즘 통 기력도 없고 밤엔 잠을 못 자요… 그래서인지 집중이 안된다고 하네요,,? 약사: 수능은 오랜 기간 준비하는 마라톤이잖아요. 단거리 달리기와 다르게 기력이 많이 소진되었을 거예요. 소진된 기를 채워주는게 필요할 것 같네요. 약사: 수험생 대부분이 체력과 기를 소진해서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진 거예요. 자하생력은 수면에 도움되는 멜라토닌과 GABA생성량을 높여주고,허 했던 기운도 채워줄거에요. 그리고 뇌 기능 활성화제는 신경 세포막의 기능을 향상시키며 신경전달물질의 방출, 전달 그리고 그 작용을 원활히 해주죠. 약사: 따라서,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안정을 취하게 해줘 건강한 몸의 사이클을 만들죠. 꾸준히 복용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엄마: 약사님 지난 번에 주신 자하생력 우리 아들에게 딱이네요~ 하나 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