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다제약물관리 자문약사 상담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약사의 다제약물관리는 환자들의 복약불이행 비율과 복용 약물 수, 노인 부적절 약물 처방률 등을 감소시키지만 행위에 비해 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었고 가정간호 방문상담료와 비교했을 때도 상담료가 낮게 책정돼 약사회가 상담료 인상 등을 주장했던 부분이다. 2일 약사회에 따르면 먼저 이번에 상담료가 인상되는 행위는 ▲1차 가정방문과 ▲1차 약사 2인 방문 ▲3·4차 가정방문이다. 1차 가정방문 상담료의 경우 종전 6만7510원에서 7만9120원으로 1만 1610원 가량 인상된다. 1차 약사 2인 방문도 9만9990원에서 11만8680원으로, 3·4차 가정방문은 6만4280원에서 7만178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분은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다제약물관리에 대한 약사의 행위료가 인상된다고 볼 수 있다. 공단 역시 약사회 측 주장에 공감해 인상을 결정, 7월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5월 기준 370여명이 다제약물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매달 공단을 통해서도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또 지역별 방문약료 사업 진행 현황과 분회별 커뮤니티케어 참여약사 현황 조사도 시도지부에 요청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는 지난 7월 29일 구약사회관에서 2022년도 상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최흥진 회장은 감사단에 상반기 사업 진행 결과와 하반기에 계획 중인 연수교육 등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했다. 이어 황금석, 도민숙 감사는 2022년도 상반기 세입, 세출에 대한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주요 업무 보고, 회관 계약관계철, 위원회 사업실적 등에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단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와 관련한 현안에 대한 고민과 함께 급변하는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한 연수교육 준비 등 약사회가 회원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사단은 또 지난 상반기에도 회원 약사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다며 임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자리에는 최흥진 회장, 정동만 부회장, 박세현 부회장, 심연 부회장, 김준호 부회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자동차보험 심사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항의를 예고했다.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는 내일(3일) 오전 8시 강원도 원주 소재 심평원 앞에서 단체 피켓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우 회장은 "최근 심평원이 교통사고 피해자 상태를 고려치 않고 근거 없이 자행하는 무차별적인 자동차보험 조정사례가 발생돼 자동차보험의 완전 배상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를 일삼고 있다"며 "본질적인 기관의 존재 여부와 설립 목적을 망각하고 국가 공익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는 것이 아닌 손해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치 않는 사고로 다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심평원의 조정이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을 증폭시키고 있고, 피해자의 기본권과 치료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결정했다"며 "더불어 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한의계의 격노를 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자동차 사고 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 등이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의료기관의 진료를 위축시키는 등 자동차 사고로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4주 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는 것. 강원도한의사회도 항의 성명을 통해 "보험업계 수익 극대화를 위한 파수꾼이 돼 최선의 피해자 진료를 위한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양질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의 진료 선택권이 박탈당하는 문제에 대해, 심평원의 천편일률적 치료제한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놓고 연일 의약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경기, 광주, 울산, 전북, 충남, 경남약사회 등이 성명을 통해 가이드라인 폐지를 촉구한 데 이어 의료계에서도 정부발 가이드라인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르면 오늘(3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확정 공고할 계획인데, 지난달 공개됐던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공고가 이뤄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의약계의 목소리를 듣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고, 가이드라인 안에 플랫폼 업체들의 의무사항과 세부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침을 모두 넣었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의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 환자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의약계 의견을 수렴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4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플랫폼 특혜 가이드라인, 약사회 왜 동의했나" 복지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이 의약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설명에 약사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탈퇴와 제휴 금지를 외쳐온 약사회가 덜컥 플랫폼에 특혜를 주는 가이드라인에 동의했다는 데 대한 반발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플랫폼에 동의하고 묵인하겠다는 게 아니다. 플랫폼이 배제된 의약사 주도 비대면 진료가 최선이지만, 현 체제 아래서는 플랫폼이 의약사와 환자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 유인이나 알선, 처방약 광고, 가격정보 공개 등 문제가 발생했고 이같은 문제를 무분별하게 놔둬서는 안된다는 합의 하에 제도화 이전 한시적 조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현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을 찾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대상자·의약품 한정 불가능한가" 약사들은 플랫폼 가이드라인 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철회가 시급한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QR인증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전면 해제돼 사실상 자체 방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다 확진자에 대해서도 대면 진료·대면 투약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한시적 공고를 유지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비대면 진료 대상자와 의약품을 특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약사회도 이미 정부에 건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이드에 대상자의 의약품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취지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고, 적용 기간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데다 정부가 코로나 위기대응 심각단계를 조정할 의향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도 관련한 의견을 냈지만 코로나 심각 단계에서는 감염예방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둘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도리어 지역을 도서벽지로 한정하는 등의 제한을 둘 경우 역차별이 생겨 이는 방역 관점에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대상자와 처방약을 한정하는 부분의 경우 현재 가이드라인에 적용시키기는 어렵지만 제도화될 경우에는 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미가입 약국 정보 제공 제한? "약사회 정책 방향 유효"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제휴에 대한 약사회 정책은 기존과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약계 의견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인 만큼 약사회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지만, 여전히 가입을 금지하고 탈퇴하라는 약사회 정책 방향은 유효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만약 개별 약국이 플랫폼에 가입할 경우 플랫폼이 힘을 가지게 된다"며 "개별 약국이 오해해 제휴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가 산업적 비즈니스가 되지 않도록 공공성이 확보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향후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됐을 때는 규모와 대상 등이 축소될 것이다. 보건의료시스템이 촘촘이 갖춰진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처벌규정 없는 가이드라인? "의료법·약사법 적용 조항 존재" 처벌규정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는 데 대해서 약사회는 "의료법, 약사법상 적용 조항들이 이미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고, 일부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에 대해서는 추후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며 "가이드라인에 직접적으로 처벌규정이 기술돼 있지 않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며 법률적 규제를 보완하는 사후관리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법률적 처분 근거가 명확한 가이드라인 규정은 관련 법에 의거해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유권해석에 준한 사후관리기준으로 활용하고 추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영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가이드라인 공고 행위가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아닌 사후 관리를 위한 것이며 약 무료배송 행위,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등에 대한 검토 역시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약사회 역시 공고 이후 플랫폼들이 의무사항과 세부 준수사항 등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등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폐기를 요청했다. 도약사회는 2일 회원 일동 성명을 통해 "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업체를 규제하기 보다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모두가 코로나 전염병을 이겨내기 위해 힘쓰는 시기에 위기 상황을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사기업의 시도를 단호히 뿌리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는 코로나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라며 "또한 가이드라인은 재택 격리자, 코로나 확진자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처방 약품도 코로나와 관련된 의약품으로만 철저히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약사회원 모두는 대면 진료와 대면 투약의 대원칙 아래 플랫폼의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강력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급할 때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라는 법제처 SNS 홍보 게시물이 약사회 문제제기로 정정됐다. 심야시간대와 휴일에도 공공심야약국과 휴일지킴이약국 등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국민들로 하여금 인식상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법제처 홍보 게시물에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라는 것은 약국과 약사들을 패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제처는 지난달 SNS에 '새령이의 일상편'에서 '약먹기 전에 꼭 봐주새령. 에취! 여름에 감기? 더워서 선풍기랑 에어컨 틀고 잤다가 냉방병 걸렸새령! 냉방병 조심하시고 급할 때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구매하새령~!'이라고 게시했던 부분을 바로 잡았다. 2일 법제처는 이전 게시글 마지막 문구를 '냉방병 조심하시고 급할 때는 가까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구매하새령~'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졌다. 약사회 측은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 의거 약사 면허자에 의해 약국에서만 허용되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나 해당 게시물은 마치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국민 인식상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정정을 요청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심야 및 휴일 등에도 약의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약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 및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등을 통해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음을 견지했다"며 "법제처 역시 약사회 의견에 공감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한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일 입장문을 내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와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는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A씨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수술 골든타임을 놓친 A씨는 결국 사망했다. 간협은 "고인의 갑작스런 사망소식에 대한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입장 표명이 없어 여러 의혹과 주장들이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서울아산병원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협은 "간호사 사망 사고는 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 예견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온 고인의 명예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비상상임이사회를 열고 전면 폐기와 재검토를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 플랫폼 부작용을 해결한다는 미명 하에 먼저 플랫폼을 찾아가 가이드라인을 운운하며 살길을 마련해 주는 것은 공공보건의료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하는 주무부처임을 자각하고 안정성과 공공성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과 제도를 사적 플랫폼 입장이 아닌 국민 편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현재도 비대면 플랫폼에서 비급여 의약품 광고와 할인 행위 등의 호객이 벌어지고 있고 오남용, 담합, 환자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며 "더욱이 자세한 가이드라인의 세부 준수 사항을 들여다 보면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 자행될 것은 명약관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가이드라인 제시가 아닌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제제하고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정부의 코로나 확진자 의료 정책이 대면 진료와 대면 투약을 기본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플랫폼의 부작용을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복지부가 먼저 플랫폼을 찾아가 가이드라인을 운운하며 살길을 마련해 주는 것은 공공보건의료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비대면 플랫폼 부작용은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닌 플랫폼 속성 자체가 영리만을 추구함으로서 생긴 것으로, 복지부는 반공공적이며 자본 논리를 앞세우는 비대면 플랫폼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해 한정적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경 회장은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정책은 세계적 모범 사례이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의료보장과 건강보장제도"라며 "사적 비대면 플랫폼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 허용은 의료 민영화 단초가 될 수 있고 의료 사유화는 결국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하는 주무부처임을 자각하고 보건의료의 안정성과 공공성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과 제도를 사적 플랫폼 입장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약사회는 공공의료를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체로서 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크레소티(대표이사 박경애)가 약국 IT를 넘어 컨설팅과 인테리어 분야까지 사업 저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크레소티는 약국 인테리어·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바디힐 주식회사(대표 이상숙)과 전략적 업무 제휴를 갖고 팜페이 약국 등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레소티와 바디힐은 지난달 22일 업무 제휴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개국 및 리뉴얼 설계 단계에서 약국에 필요한 IT서비스를 제안하고 그에 맞는 집기 설치와 배치 등 깨끗한 약국 환경을 위한 인테리어 도입을 약속했다. 박경애 크레소티 대표는 "약국에는 단말기, PC, 프린터, POS 등 수많은 IT서비스가 사용되고 있는 반면 그에 적합한 컨설팅이나 인테리어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제휴를 통해 팜페이 서비스 이용 약국에 차별화된 컨설팅 및 인테리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숙 대표도 "바디힐의 감각적인 인테리어는 약국을 찾는 환자가 편안함을 느끼고 의약품을 찾기 쉽게 만들어 약국의 매출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디힐은 약국 외관 인테리어 및 효율적인 상품 판매를 위한 최적의 레이아웃과 집기 운영 서비스인 '팜피스, 전략적 마케팅 디자인 시스템인 '팜트너스'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