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관 시범사업 추가 인센티브·질병군 확장 검토"

• 복지부, 현안 질의응답...1억8천 규모 연구용역 착수
• 분석 툴 만들어 연말께 모니터링 완료...인력 충원이 관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억80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착수해 본사업으로 발전하기에 앞서 추가로 관절염이나 COPD 등 질병 후보군을 포함할 여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과 박형근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장(제주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대해 이 같은 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1~2차 시범사업은 이달 4일 기준으로 총 1009곳의 의원이 등록했다. 등록된 의사는 1374명으로, 이 중 케어플랜 등록 환자는 1만9642명으로 집계됐다. 간호사와 영양사 등 '케어코디네이터'가 등록된 비율은 전체 10%(약 100명) 수준이다.

다만 등록은 했지만 진료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곳이 1차 시범사업 의원 중 300곳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 부분은 초창기에 생기는 특징으로, 점차 실제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부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참여기관에만 관련 수가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하는 데에는 지역사회의 노력도 필수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참여 의료기관 전체에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국일 복지부 건강정책과장과 박형근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장.

김국일 과장은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이면 이를 평가해 후향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며 "환자 관리가 잘 되면 국민 건강증진과 건보 재정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추후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초에 추가할 후보 질병군과 대상 범위 확대, 수가 개발과 실행 모형 등을 다각적으로 모니터링, 분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모니터링 완료 시점은 연말로 예상되며 연구 규모는 1억8000만원이다.

박형근 단장은 "고혈압과당뇨 외에 만성질환관리 후보군을 추가로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올해 11월 말 연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현재는 이 사업을 이끄는 관련 복지부 실무 인력이 부족해 건보공단으로부터 1명 파견받아 보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시범사업 결과 분석의 핵심인 모니터링 툴 개발과 실무 인력 분배 등이 과제로 남았다.